[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04호] 주요국 무역기술장벽 대응정책 동향 및 시사점 등

자료발간일
2021-12-10
출처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원문링크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30501000000&bid=0067&act=view&list_no=93307
키워드
#무역기술장벽#보건#안전#환경보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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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04호]

주요국 무역기술장벽 대응정책 동향 및 시사점

◈목차

1. 이슈 분석

2. 주요 동향

3. 단신 동향

4. 주요 통계

◈본문

Ⅰ. 주요국 무역기술장벽 대응정책 동향 및 시사점

1. 개요

☞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이 중요하게 대두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의 포괄적 지칭을 의미

•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폐지되고 있으나,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비관세장벽으로 부각

• 기술규제*는 상품 특성,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기술한 문서로 이행에 강제성이 있으며, 법, 제도와 연계하여 정부 주도로 개발됨

* Technical Regulations

< TBT통보문 처리절차 >

출처: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 무역기술장벽(TBT)의 유형 >

출처: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규제안내

• (WTO TBT 협정의 목적) (1)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2)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한 목적으로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이 해당

• (WTO TBT 협정의 주요 원칙)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과 의무사항

- (비차별 원칙)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 및 타 회원국의 동종 제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 (국제표준의 채택)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이를 채택하여야 함

- (투명성 보장)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회원국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회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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