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1년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 등록일2021-12-27
- 조회수345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12-24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팬데믹#탄소중립#기술패권
[이슈분석 205호]
2021년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목차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EU
5. 시사점
◈본문
□ 2021년 해외 주요국은 작년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과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이슈와 함께 개별국 정권 교체 등이 맞물려 전환기를 맞음
º 주요국들은 COVID-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방향, 심화되고 있는 미중기술패권 경쟁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
º 특히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일본과 중국은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14.5규획 등 21년을 착수년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 수립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기조가 과학기술정책에도 반영
- 일본은 Society5.0의 지속적 추구와 글로벌이슈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을 강조하면서 혁신을 추가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
- 중국도 14.5규획과 같은 정기적인(5년)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º 본 고에서는 2021년 한해 해외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와 전략기술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미국
□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COVID-19 팬데믹 대응과 친환경 정책 복원 부문 등에서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 추진
º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부문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선별적 디커플링과 국내 제조 강화 전략 기조를 유지
º R&D를 통해 전략기술분야(양자･인공지능 등) 주도권 확보. 국제현안(COVID-19, 기후변화 등) 해법제시, 국민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등 추진
※ 첨단기술분야 R&D 3천억 달러 투자, 탄소중립 관련 2조 달러 투자,(바이든 공약)
* (사례) 대국민 공모(Challenge.gov)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 통제･데이터기반 농업 등 기술개발
- 특히 Endless Frontier act(’21.6. 상원 통과)에 따라 기초･도전연구,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지역혁신 등 전방위적 과학기술 혁신노력 강화
가. 미-중 패권 경쟁
º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동맹국과의 국제적 연대 강조
- 2021년 6월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할 더 나은 세계 재건(B3W)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표준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며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발표
-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와 미국, 영국, 호주간의 오커스(AUKUS)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으며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 추구
º 내부적으로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IIJA), 국방수권법(NDAA) 등 법제 마련을 통해 중국 견제와 기술 리더십 확보
- 2021년 6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고(CHIPS Act), 국내 R&D를 강화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고 사이버 인력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법안 포함
-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IIJA) 또한 미래의 유망 기술인 전기자동차와 청정에너지, 5G를 육성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 방안 포함
-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기술의 유출과 R&D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 확대 차단을 위해 노력 중으로, 중국계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도 추진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지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