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국가 R&D 기술사업화 핵심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 등록일2021-12-28
- 조회수358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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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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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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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R&D#기술사업화#혁신
- 첨부파일
2021-20+KISTEP+ISSUE+PAPER(vol+320).pdf
국가 R&D 기술사업화 핵심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목차
I. 개요
II. 주요국 기술사업화 정책 사례
III. 연구 설계
Ⅳ. 국가 R&D 기술사업화 핵심 영향요인 분석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요약
▣ 개요
• 정부 R&D예산 30조원 시대에 들어서며 국가 R&D 기술사업화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적 성장세를 기록중이나, 일부 질적 항목에서 정체를 기록 중임
• 기술사업화 과정에는 여러 난관이 존재하며, 기술, 연구자, 제도 등이 상호연관된 혁신 분야 대표적 난제로 간주됨
• 주요국 정부들은 기술사업화 관련 세 가지 실패 요인(①시장실패, ②시스템 실패, ③조정실패)들의 적시 해결에 근거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 국가 R&D 기술사업화 핵심 영향요인 분석 결과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총 8개 핵심 영향요인(①협력 여부, ②연구개발비, ③기술특성 및 분야, ④특허보유, ⑤R&D 역량, ⑥기술수요자(기업) 역량, ⑦TLO 역량, ⑧시장 활성도 및 규모) 도출
• 수요자 IPA 분석 결과, ①타겟시장 규모 확대 및 활성화, ②충분한 연구비 편성이 중점개선 영역으로 도출되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 및 공공기술이전 비경험 기업의 경우 기술수요기업의 사업화 역량 역시 중점개선영역으로 도출
▣ 결론 및 시사점
• 혁신조달, 기술가치평가 고도화, 기술정보 개방성 강화 등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시장 조성 및 활성화 필요
• R&D 실증, TRL 레벨 업 등 기술이전･사업화와 연계한 충분한 R&D 예산 편성 필요
• 대-중소기업 매칭 프로그램, 컨설팅 등 중소･벤처기업 및 공공기술이전 비경험 기업 대상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필요
I. 개요
▣ ‘정부 R&D 3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R&D 분야 가시적 성과 산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지속적 R&D 투자 확대에 따라 논문 및 특허 수 등 양적 지표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임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2020년 OECD 35개국 중 8위로 상위권을 차지
- 논문 수(지난15년간)에서 세계 10위를, 특허수(지난10년간)에서 세계 5위를 유지 중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20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우리나라 국가 R&D 기술사업화 성과는 꾸준히 양적 성장세를 기록 중임
• (기술사업화 건수) ’18년 기준 26,171건(기술이전 포함)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4%증가
• (기술료 징수 건수) ’18년 기준 9,029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0%증가
• (기술료 징수액) ’18년 기준 2,891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8%증가
※ 출처: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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