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제204호 과학기술&ICT 동향
- 등록일2021-12-29
- 조회수314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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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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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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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보통신사업#국제우주정거장 #팬데믹
- 첨부파일
제204호 과학기술&ICT 정책.기술동향.pdf
제204호 과학기술&ICT 동향
◈목차
이슈 분석
주요 동향
단신 동향
주요 통계
◈본문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이 중요하게 대두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의 포괄적 지칭을 의미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폐지되고 있으나,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비관세장벽으로 부각
기술규제*는 상품 특성,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기술한 문서로 이행에 강제성이 있으며, 법, 제도와 연계하여 정부 주도로 개발됨
* Technical Regulation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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