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05호

자료발간일
2021-12-24
출처
글로벌 과학정책정보 서비스
원문링크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30501000000&bid=0067&act=view&list_no=93308
키워드
#COVID-19#인력양성#지역혁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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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05호

◈목차

1 이슈 분석

2 주요 동향

3 단신 동향

4 주요 통계

◈본문

2021년 해외 주요국은 작년부터 지속되는 COVID-19 팬데믹 위기 극복과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이슈와 함께 개별국 정권 교체 등이 맞물려 전환기를 맞음

주요국들은 COVID-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방향, 심화되고 있는 미중기술패권 경쟁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

특히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일본과 중국은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14.5규획 등 ’21년을 착수년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 수립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기조가 과학기술정책에도 반영

- 일본은 Society5.0의 지속적 추구와 글로벌이슈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을 강조하면서 혁신을 추가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

- 중국도 14.5규획과 같은 정기적인(5년)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본 고에서는 2021년 한해 해외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와 전략기술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미국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COVID-19 팬데믹 대응과 친환경 정책 복원 부문 등에서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 추진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부문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선별적 디커플링과 국내 제조 강화 전략 기조를 유지

R&D를 통해 전략기술분야(양자･인공지능 등) 주도권 확보. 국제현안(COVID-19, 기후변화 등) 해법제시, 국민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등 추진

* (사례) 대국민 공모(Challenge.gov)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 통제･데이터기반 농업 등 기술개발

- 특히 Endless Frontier act(’21.6. 상원 통과)에 따라 기초･도전연구,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지역혁신 등 전방위적 과학기술 혁신노력 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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