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 국가혁신시스템의 동향 조사
- 등록일2022-01-17
- 조회수322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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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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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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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국가혁신시스템#과학기술혁신
- 첨부파일
NRF ISSUE REPORT-2021-30.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 국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 국가혁신시스템의 동향 조사
◈목차
Ⅰ. 서론: 과학기술이 리드하는 국가혁신
Ⅱ. 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 동향
Ⅲ. 최근 동향 및 이슈 –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Ⅳ. 맺음
참고문헌
부록
◈본문
Ⅰ. 서론: 과학기술이 리드하는 국가혁신
현재 일본은 경제·사회의 거대한 변화 물결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산업의 성숙화와 더불어 장기간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정체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쟁심화, 기후변화 및 녹색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과 같은 대내외적 과제도 떠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혁신 실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 아래 과학기술기반 혁신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과학·정보기술 역량을 강화·활용하여 일본이 당면한 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이 기초과학 분야 진흥을 통한 노벨상 수상자 배출과 같은 기초연구 및 학술연구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과학기술을 국가·사회 현안 해결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수단으로 정의하여 과학기술 기반 혁신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 환경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순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일본은 21세기 시작과 함께 단행한 행정개혁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개선해왔다.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조정· 집행하는 추진체계의 역할 강화와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거듭하며 과학기술정책 및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혁신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2000년대에는 내각부 신설 및 종합과학기술회의(CSTP: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설치를 통해 내각부 주도 체제를 형성하였고, 2010년대 이후로도 과학기술관계예산 배분 시스템을 내각부 주도로 전환하고, 기존 종합과학기술회의(CSTP)를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 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로 변경하는 등 내각부 주도 체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혁신 체제를 더욱 견고히 다져왔다. 최근 동향을 보면, 일본 정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혁신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과학기술 분야를 넘어서 경제, 사회, 산업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에는 과학기술기본법(현 과학기술·이노베이션기본법)을 25년 만에 개정함과 동시에 국가혁신에 방점을 둔 과학기술·이노베이션기본계획(구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통합이노베이션전략1)을 수립·제시하였다. 이에 맞추어 일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는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회의(CSTI)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각부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각부에 종합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사무조직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추진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혁신 체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에 대하여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체계가 어떠한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변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정책 동향 및 최근 이슈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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