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KISTEP Think 2022,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 등록일2022-01-18
- 조회수337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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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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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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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혁신정책#핵심 아젠다
- 첨부파일
2022-01+KISTEP+ISSUE+PAPER(vol+321) (1).pdf
KISTEP Think 2022,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목차
Ⅰ. 작성 배경
Ⅱ. 빅데이터 키워드로 분석한 최신 혁신 환경변화
Ⅲ. 핵심 아젠다 선정 과정
Ⅳ. 15대 정책 아젠다 주요내용
Ⅴ. 결언
[참고문헌]
◈본문
Ⅰ. 작성 배경
□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의 지속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뉴노멀(뉴노멀 2.0)을 극복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기여할 정책 아젠다 발굴과 실행이 요구
○ 특히, 2022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으로 향후의 지속적인 국가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및 R&D 정책 아젠다 발굴･제시가 더욱 중요한 시점
- 과학기술만의 문제를 넘어 경제･산업･사회･문화적 현상 등을 진단하여 미래의 과학기술 역할 탐색에 대한 고찰이 필요
□ 바이든정부 출범, 미･중 패권경쟁 등 Pax Technica 시대의 점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의 대변혁, 감염병･기후변화 대응 R&D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술혁명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 전략의 실행이 매우 중요
○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더욱 심화되는 사회･지역 격차 확대 등 위기에 직면
□ 국가 총 R&D(정부+민간) 100조원과 R&D 예산 30조원 시대의 국가R&D 전주기 지원체계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확산, 새로운 민･관협력 파트너쉽(PPP) 등 국가R&D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과 실행이 필요
○ 정부와 민간을 합친 국가 총 R&D 투자액은 2019년 기준으로 약 89조원으로 2022년에는 100조원에 다다를 전망되며, 정부R&D 예산은 29.8조원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2022년은 또한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로 과학기술 관련 공약과 정책 수립(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필요한 핵심 아젠다 발굴 제시가 요구되는 시점
□ KISTEP이 과학기술혁신정책 Think Tank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혁신 및 R&D 정책 아젠다 발굴･제시 역량 강화가 필요
□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역량 및 협력 강화, 국가R&D 전주기 지원체계 혁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창출･확산 등 국가R&D 성과제고 관련 주요 이슈 발굴･검토
○ 국가R&D 기획(Plan)-실행(Do)-평가(See) 등 전주기에 걸친 주요 이슈, 성장동력 창출과 사회문제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확산 관련 주요 이슈 발굴･검토
□ 2022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및 R&D 발전전략을 위한 ‘KISTEP Think 2022’ 핵심 아젠다 발굴･제시
○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고도화와 국가R&D 성과제고 측면의 정책 아젠다 후보 발굴
○ 파급효과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ISTEP Think 2022’ 핵심 아젠다 선정 및 주요 추진 내용 제시(KISTEP Think 2022 대토론회 개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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