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호주 정부, 원격 의료 활성화 정책
- 등록일2022-01-26
- 조회수360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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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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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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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원격 의료#호주
- 첨부파일
[GIP] 주간동향_12월3주_호주 정부_ 원격 의료 활성화 정책.pdf
호주 정부, 원격 의료 활성화 정책
◈목차
호주정부, 원격 의료 영구적 발전계획발표
2021년 호주 원격 의료서비스 예산투입 현황
원격 의료서비스, 소외지역 의료질 개선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1억 1,120만 호주달러 투자
◈본문
호주정부, 원격 의료 영구적 발전계획 발표
호주정부는 ‘연중경제및재정전망보고서(Mid-YearEconomicandFiscalOutlook,MYEFO)’를 통해 원격 의료발전, 코로나19 백신확보, 세계적 수준의 헬스케어및 의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98억 호주 달러(약8조 3,126억 원)규모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함.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신종 오미크론의 등장과 관련해 5억 4,000만 호주달러(약4,580억4,420만원)규모의 투자가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원거리 지역에 대한 건강강화를 지원함
팬데믹 시기 호주 정부는 메디케어 전반에 걸쳐 원격 의료를 활성화함. 전염병 초기 단계에서 호주 정부는 의사, 간호사, 건강전문가 등 약89,000여명이 전화 또는 화상시스템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임시 의료항목을 도입함.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하며 긍정적 효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향후 원격의료를 호주 의료서비스의 한 부문으로 지속발전시켜나갈 예정임. 4년에 걸쳐 원격 의료에 1억 600만 호주달러(899억284만원원)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특히 농촌과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역 국민들의 의료질 개선에 힘쓸 계획임
호주 정부의 원격 의료 투자는 1차 의료에 대한 혁신을 야기했으며,보편적 의료에 있어 유연성을 가져옴. 2020년 3월 이후로 1,600만명의 호주 환자들이 원격 의료를 경험함. 원격 진료가 포함된 호주정부의ThePracticeIncentive Program(PIP)은 추가적으로 3,180만 호주 달러(269억 7,085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함. 또한 2022년 3월 1일부터는 영상 및 전화 서비스를 통해 청각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가의 원격 프로그래밍 제공이 호주 의료수가(MBS)에 포함될예정임. 이를 통해 농촌 및 원격 의료환자의 의료기기 접근성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됨
2021년 호주 원격 의료서비스 예산투입 현황
올해 초 호주 정부는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연말로 연장함.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계획이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2021~22예산에 1억 1,400만 호주달러(약967억392만원)가 추가됨. 해당 예산은 호주 정부의 1차 의료시스템 관련 예산인 3억 860만 호주달러(약2,618억389만원)의 일부임. 여기에는 정신건강지원, 의료진의 농촌지역근무 장려, 새로운 치료법의 MBS추가, 환자의 집에서 코로나19백신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의 항목이 포함됨
세부적으로, 2022년 12월까지 보조적인 정신 건강 관련 지원에 5,880만 호주 달러(약 499억 238만 원)가 편성됨.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농촌 및 도시 외곽 지역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4,120만 호주 달러(349억 1,164만 원)가 배정됨.심장 및신장 질환등 새로운 검사와 치료법을 MBS에 추가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7,700만 호주달러(약 652억 9,446만 원)가 배정됨. 또한 일반의(GP)의 감독 없이 환자가 집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2,560만 호주 달러(216억 9,958만)가 편성됨. 이에 따라 ‘Primary Health Networks Vulnerable Vaccination Programme’에 대한 지원금이 증가했으며 ’Commonwealth VaccinationClinics’운영이 확대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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