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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 등록일2022-01-27
  • 조회수319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1-17
  •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 원문링크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3038
  • 키워드
    #코로나19#유럽의회
  • 첨부파일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목차


요약

Ⅰ. 기술낙관주의 약화와 의회의 역할 부각
Ⅱ. EPTA(유럽의회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
Ⅲ. EPTA 2021년 보고서 요약
Ⅳ. 상시적 위험사회에서 의회의 역할
Ⅴ. 결론: 전례 없는 이슈에 대응하는 지혜
참고문헌




◈본문


요약


• 코로나19처럼 전례 없는 이슈에 의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유럽의회의 기술영향평가(European Parliament Technology Assessment, 이하 EPTA) 네트워크는 25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회 산하 연구‧정책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각국의 의회에 제안한다. 한국은 국회미래연구원이 2019년 준회원국으로 가입했고, 2021년 11월 EPTA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호 퓨처스 브리프는 EPTA에서 2021년 발행한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지난 2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 및 세계 주요국 의회는 다양화되고 다층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적절한 앱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과학기술 측면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나노기술을 활용한 생명공학의 발전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EPTA는 상시적 위기의 때에 의회는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와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Ⅰ. 기술낙관주의 약화와 의회의 역할 부각

기술낙관주의의 균열

○ 1960년대 들어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적 태도에 균열이 발생
 - 과학기술 개발에 가장 많은 자금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미국은 3가지 변화에 직면(Bereano, 1997)
 - 기술개발에 따른 다양한 환경파괴와 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면서, 과학기술 전문가와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권위가 점차 하락
 - 이와 함께 시민사회에서 자기표현주의가 유행하면서 시민들도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드러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됨
 - 학계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시스템 이론 등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


의회의 역할 부각
 
○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관의 등장
 - 기술과 사회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도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음
 - 기술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를 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그 결과 1972년 미국 의회에 기술영향 평가국(the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설립
 - 의회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변하고 기술이 추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대응책을 논의
 - 시민들의 기술영향평가 참여가 이뤄지면서 시민과학자(citizen scientist)도 등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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