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부처 간 R&D 협업 체계화를 위한 정부R&D시스템 개선 연구
- 등록일2022-02-04
- 조회수326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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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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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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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R&D 협업 체계화#정부R&D시스템 개선
- 첨부파일
(AV21050)+부처+간+R&D+협업+체계화를+위한+정부R&D+시스템+개선...
부처 간 R&D 협업 체계화를 위한 정부R&D시스템 개선 연구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부처협업R&D사업 정부 정책 및 투자 현황
제3장 부처협업R&D 추진 간 이슈 분석
제4장 이슈별 중요도 평가
제5장 주요 이슈 심층 검토 및 개선방안
제6장 부처 간 연구개발 협력 제고를 위한 정부R&D시스템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본문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목표
1. 추진배경
□ 과학기술 및 산업의 융합, 사회문제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라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국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증가
○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고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잡해졌으며, 단일 부처의 단독 연구개발로는 연구 성과 창출에 한계 발생
○ 목표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시계열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
- 신약개발 사업의 경우, 기초연구-임상시험-사업화-법제도적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등이 시계열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신약 개발을 완성
- 위해생물대응사업의 경우, 위해생물의 서식환경(산, 농작지, 바다 등)에 따라 산림청, 농림청, 해수부 등이 관련 영역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모아 우리나라 전체 위해생물 대응체계를 구축
□ 정부는 R&D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보유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기반하여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성과 창출을 기대
○ 당시 교과부는 2010년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국과위를 중심으로 기획과정을 거쳐 6개의 범부처 협업R&D 시범사업을 도출
- 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자립형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시스템, 대형 화산활동 감사예측 및 대응기술개발 등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기술성평가 미통과, 제도개선 선행 필요 등으로 사업이 미추진되었으며, 일부는 단일 부처가 개별로 추진
○ 2013년에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2013)하여 협력사업 기획의 질적 수준을 제고
- 2014년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다부처 사업은 총 26개이며, 연간 3~4개 수준의 사업을 선정 중
- 세부기획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관리, 평가 등 모든 국가 연구개발 단계에서 부처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제정
○ 이후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업 기획 외, 부처가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방식의 협업사업이 점차 늘어나는 등 부처 간 연구개발 협업이라는 문화가 정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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