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Vol.2 No.1)
- 등록일2022-02-07
- 조회수329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1-25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산업#정부 R&D#디지털헬스
- 첨부파일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Vol.2 No.1).pdf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Vol.2 No.1)
◈목차
지속가능한 보건산업분야 정부 R&D 투자를 위한 실증과 방향
보건의료기술 정부 R&D 투자 필요성과 정책방향
의료서비스 개선 및 미 충족 수요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
취약계층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
의료기기 분야 정부 R&D 투자 효과 및 미래방향
신약R&D의 필요성과 성과
디지털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효과 및 미래방향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
◈본문
지속가능한 보건산업분야 정부 R&D 투자를 위한 실증과 방향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
"바이오헬스분야와 같은 신산업 분야는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발굴·창출하고 향후 성장 방향 등을 설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주요 수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중요성과 역할을 고려할 시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 마련을 통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고령 인구의 증가는(참고: [그림–1])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보건산업 분야의 시장 규모 확대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3되는 경우 의료비 증가율이 GDP증가율을 상회하게 되어(참고: [그림–2]) 의료비용이 정부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데, 실제로도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15.0%가 전체 진료비의 43.1%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향후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정부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노력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품목이 2020년도에 최초로 국내 10대 주요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만 약 10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77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여 전체 수출액 대비 2.5%의 비중을 차지(2010년도 0.6%)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 2021).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 분야를 혁신성장 BIG 3 분야에 포함하여 집중 육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0). 또한, COVID-19(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도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