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독일 탄소중립 정책 주요내용
- 등록일2022-02-09
- 조회수387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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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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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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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산업기술진흥원#탄소중립 정책#기후보호
- 첨부파일
(2022-GT-DE-002)+독일+탄소중립+정책+주요내용.pdf
독일 탄소중립 정책 주요내용
◈목차
Ⅰ.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
1. 독일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
2. EU 및 국제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
Ⅱ.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1. 독일의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2. EU 및 국제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Ⅲ. 독일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
◈본문
Ⅰ.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
1. 독일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
가. 독일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1.3% 감소
▶ 2020년 배출량 감소(전년 대비 8.9%↓)는 지속적인 기후정책 조치와 개선의 결과
▣ 반면, 이미 많은 분야에서 2021년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증가(4%)한 것으로 예측
▶ 2020년 대비 2021년 경제회복에 따라 산업부분 배출량 증가 예상
나. 2022년과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전망
▣ 현재 배출 추세와 각 부문별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기후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22년~2023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보호법 상 연간 목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다. 기후보호 가속화 필요
▣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KSG)의 목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속도는 2030년까지 거의 3배 이상 상향 필요
▣ 연방정부의 2021년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행된 조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약 50%만 감소시킴
▣ 연방기후보호법은 2030년까지 각 분야의 연간 배출량 감소 목표를 규정
▶현재의 기후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2030년까지 각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은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2. EU 및 국제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
가. EU 기후보호 정책 현황
▣ EU 기후법에서 205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 목표치를 1990년 대비 55% 온실가스 감축으로 상향 조정
▣ EU는 2019년까지 1990년에 비해 배출량을 24% 줄일 수 있었고,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약 34% 감소
▶ 유럽 환경청은 현재의 조치로 2030년까지 41% 감소 예상
▣ EU는 2030년과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 "Fit for 55" 패키지 수립
나. 세계 기후보호 정책 현황
▣ ’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 총회에서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0년 수준 대비 45% 감소해야 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Net Zero by 2050)에는 전 세계 에너지, 산업, 건물 및 교통에서 발생하는 모든 CO2 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2050년까지 전 세계의 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 제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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