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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호 과학기술&ICT 동향]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보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목차

1. 이슈 분석: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보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2) ICT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본문

Ⅰ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보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1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은 ▲추진체계 정비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강화 ▲국내 공급망(supply chain) 강화 ▲쿼드 (QUAD) 공급망 구축 협력으로 구성 

● (추진체계 정비) 2020년 4월 아베 내각이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설치한 데 이어, 현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으로서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을 설치한다는 방침 

-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2022년 1월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 

● (수출규제강화) 경제산업성이 「외환법」에 의거하여 주로 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한 리스트규제와 캐치올 규제가 대표적임 

- 2019년 7월 일본은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품목(불화수소, EUV용 포토레 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에 리스트규제를 적용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함 

●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강화) 일본 정부는 경제안정보장 관련 과학기술정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고, ▲조사(‘知る’) ▲개발･육성(‘育てる･生かす’) ▲보호(‘守る’)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안전보장 정책을 추진 

● (국내 공급망 강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책(2020년 4월) ▲반도체전략(2021년 6월) ▲배터리산업 공급망 강화책(2021년 11월)을 발표 

● (쿼드 공급망 구축 협력) 2021년 3월 쿼드 4국 정상은 희토류 공급망의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의 생산기술 공동개발 등에 합의 

- 2021년 9월에는 쿼드 4국 정상이 반도체의 공급망 구축 방침을 포함한 경제안전 보장에 관한 공동문서를 채택함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keiokim@kiep.go.kr) 

■이하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개관한 후, 현 기시다 내각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전략’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村山裕三(2020)는 ‘기술･경제안전보장전략’을 미･중간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경쟁 속에서 AI, 5G, 양자 등 첨단기술을 통한 경제와 안전보장의 결합으로 정의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

■2020년 4월 아베내각이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설치 

●기시다 총리는 2022년 초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근거하여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으로서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힘 

- 2021년 10월 기시다 총리는 내각부에 ‘내각부특명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일종의 무임소장관)직을 신설 

- 2021년 11월에는 각료회의로서 「경제안정보장추진회의」(의장:총리, 부의장: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의 첫 회의를 개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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