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독일 숄츠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정책방향
- 등록일2022-03-17
- 조회수330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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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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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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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산업기술혁신
- 첨부파일
[브리프 2021-13] 독일 숄츠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정책방향.pdf
독일 숄츠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정책방향
◈목차
Ⅰ. 디지털과 혁신
Ⅱ. 기수보호
Ⅲ.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숙련 노동자
Ⅳ. 시사점
◈본문
Ⅰ. 디지털과 혁신
1.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혁신
■ (디지털 인프라) 광가입자망(fiber-to-the-home, FTTH)과 최신 이동통신 표준을 전국적으로 공급
○ 상업적 확장이 우선이며 특히 빈 곳보다 추격할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에 투자
-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가 있는 경우 공정한 조건에서 오픈 액세스를 활성화
○ FTTH 및 사내 광케이블에 대한 보완책으로 필요한 경우 바우처를 통해 자금 조달을 시작
■ (데이터 및 데이터 사용 권한) 데이터 인프라의 개발을 지원
○ 디지털화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더 나은 액세스를 제공
- 데이터 기관은 데이터 가용성 및 표준화를 촉진하고 데이터 신탁 모델* 및 라이선스를 설정
* 데이터 관련자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데이터 중개를 하는 제 3자를 두는 모델
○ 데이터를 공개할 법적 권리를 도입하고 공공 기관의 데이터 전문성을 향상
■ (디지털 핵심 기술) 유럽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기술 우위를 주도하고 인재를 유치
○ 인공 지능(AI),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분산 원장 기술(DLT), 로봇 및 기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유럽 파트너 국가와 함께 인공 지능(AI) 분야에서 강력한 유럽 연구 기반의 협력을 촉진하고 제도적 자유를 가능하게 보장
○ 학습, 기술 진흥 국가의 정신으로 행정에서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고 필요한 법적 기반과 투명성을 제고
■ (디지털화의 지속 가능성) 더 많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활용
○ 디지털 트윈을 홍보함으로써(예: 아날로그 제품의 가상 모델 작업) 리소스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
○ 독일의 데이터 센터를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 및 기후 보호와 연계
- 새로운 데이터 센터는 2027년부터 폐열을 이용해서 기후 중립적 방식으로 운영
- 공공 데이터 센터는 2025년까지 EMAS(Eco Management and Audit Scheme) 기반의 환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
■ (디지털 경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지원하고 기존 국가 규칙에 뒤지지 않아야 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의 규정을 지지
○ 후기 단계에서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벤처캐피탈 입지를 강화
○ 디지털 부문에서 여성 창업자의 비율을 확대
- 여성 창업자금을 조성하고 미래기금의 일부를 적립
○ 스타트업의 직원 지분 참여를 더욱 매력적으로 개선
○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IT 보안,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데이터 처리 및 디지털 기술 사 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
2. 혁신, 과학, 대학 및 연구
■ (미래전략 연구) 2025년까지 연구 개발에 대한 일반 정부 지출의 비중을 GDP의 3.5%까지 증액
○ 국제적인 목표 범주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고 전반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네트워크화
○ 주요 미래 연구 분야
① 독일의 경쟁력 및 기후 중립적인 산업(예: 철강 및 기초 재료 산업)을 위한 현대 기술
- 미래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 생성 및 공급을 보장
② 기후, 기후 영향,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지구 시스템 및 해당 적응 전략,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
③ 생명공학 및 의료 프로세스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연령 관련 질병 및 희귀 또는 빈곤 관련 질병을 퇴치하는 예방, 위기 방지 및 현대 건강 시스템
④ 기술주권과 디지털화의 잠재력, 모든 부문에 걸친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위한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
⑤ 우주와 바다를 탐험하고 지속 가능한 사용을 구축
⑥ 사회적 회복력, 성 평등, 결속, 민주주의 및 평화
○ 유럽연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미래기술 연구를 통합하여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연구시설을 추진
■ (혁신 및 이전) 응용 중심의 연구와 이전을 강화하여 지역 및 초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강화
○ 응용과학 및 중소규모 대학에서 사회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혁신이전청 (DATI, German Agency for Transfer and Innovati )을 설립
○ 혁신적인 기술,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실을 활성화
○ 기술 및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위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에 연방 기금을 제공
○ 대학 및 비대학 연구 기관의 스핀오프 문화를 광범위하게 강화
■ (연구 데이터) 수많은 연구 데이터에 있는 미개척 잠재력을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 연구 데이터법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연구를 위한 연구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단순화
○ 오픈 액세스를 공통 표준으로 확립하고 보다 과학적인 저작권을 보호
○ 국가 연구 데이터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유럽 연구 데이터 공간을 촉진
○ 공익 연구를 위해 완전히 익명화된 비개인 데이터의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조성
■ (국제협력)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 Erasmus+(교육, 훈련을 위한 유럽연합 프로그램)를 강화
○ 디지털 방식으로 유럽 대학 네트워크를 확장
○ 국제인재 유치를 위해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플랫폼으로 국제우수 과학자의 채용을 지원
○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협약에 따라 독일 학술 교류 서비스(DAAD)와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vH)의 기관 자금을 증액
○ 아시아와 중국과의 파트너십 촉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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