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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변화와 시사점

◈목차

│요약│

Ⅰ. 배경

Ⅱ.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현황

Ⅲ. 과학기술 혁신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

Ⅳ. 시사점

◈본문

│요약│

■ 최근 김정은 정권은 과학기술의 산업화 성과 확대를 위해 기존 사회주의 선형혁신 모델의 혁신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협력 수요를 만들고 있음 

○ 최근 김정은 정권은 과학기술의 산업화 성과 확대를 위해 기존 선형모델의 혁신쟁책 속에서 부분적으로 혁신체제론 관점의 제2세대 혁신정책들(혁신인프라 조성,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 문화 조성 등)을 시도하고 있음 

○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북한의 과기혁신 정책들은 향후 혁신체제론 기반의 과기혁신 시스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남북 과기협력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

■ 과기혁신 정책변화에 따른 협력 시사점들은 아래와 같음1)

1. 북한의 과기혁신 정책변화는 남북 과기협력의 방법론 개발에 단초 제공 

○ 기존 남북 과기협력에 대한 논의들은 기술차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국가 과기혁신 시스템 차원의 협력 방법론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북한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발전 방향 모호로 이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협력 방법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음

○ 최근 북한의 과기혁신 정책의 변화는 향후 국가차원에서 남북과기 협력의 방법론 개발에 좋은 정보 제공

- 북한의 과기혁신 정책은 자체 혁신시스템의 보완 방향과 협력 수요의 정보들을 제공 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남북 과기협력 방법론 개발에 단초 제공

2. 혁신시스템 정상화와 전환 관점에서의 협력 전략 필요 

○ 향후 북한의 혁신시스템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협력 전략 필요 

- 북한의 과기혁신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혁신시스템의 작동관점 에서 협력 전략 및 분야들을 도출

○ 통일 관점에서 북한의 혁신시스템을 개방적이고 현대화된 혁신시스템으로 전환을 지원해주는 장기 프로그램 필요 

- 일반적으로 시스템 전환에는 수 십 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

1) 본 시사점들은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고려해야만 할 것들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남북 상황(경색, 협력, 통일)에 대응하여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3. 북한의 산업 생산력 강화 및 동질화를 위한 남북 혁신시스템 연계 전략 필요

○ 전면적 협력 국면 이후에는 북한의 산업 생산력 강화를 위한 남북 혁신시스템 연계 지원 고려 

- 과학기술전당과 연계된 과기정보 제공 시스템 공급, 원격교육을 통한 북한의 과기 인력 양성 프로그램, 생산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다양한 연구소 연계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생산과 관련된 혁신시스템 연계 속에서 남북한 기술의 동일 표준 확대 시도 

- 통일비용 관점에서 남북한의 국내 표준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음 

 4. 북한의 혁신시스템 작동관점에서 남북과기협력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 설립 

○ 향후 통일비용 감소를 위해 북한 혁신시스템의 정상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남북 과기협력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전담조직 설립 고려 

○ 전담조직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지속적인 혁신정책 분석과 협력수요 발굴, 혁신시스템관점에서의 협력 전략 수립 및 관련사업 등을 수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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