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2년 4호] (통합본) 산업기술 동향워치 - 아시아·태평양, 4차 산업혁명 기술 과제 고찰
- 등록일2022-03-22
- 조회수327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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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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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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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산업기술 동향워치
- 첨부파일
산업기술 동향워치(2022-4호)_KIAT.pdf
[2022년 4호] (통합본) 산업기술 동향워치 - 아시아·태평양, 4차 산업혁명 기술 과제 고찰
◈목차
이슈포커스
EU 반도체법 발의 (歐 EC, 2.8)
산업‧기술동향
’22년 글로벌 제조업 당면 현안 및 과제 조사 (KPMG, 1.25)
’22년 딜로이트 기술 동향 보고서 (Deloitte, 12月)
’22년 주목해야 할 5대 기술 (日 미쓰이물산, 1月)
글로벌 전기차 현황 및 향후 시장 확대 과제 (IEA, 1.30)
메타버스의 미래 형성 기술 (WEF, 2.7)
에너지 전환과 죽음의 계곡 (美 Baker Institute, 1.27)
’22년 유럽 대중국 의식조사 (獨 MERICS, 1.26)
기업 녹색전환(GX) 대응 방안 (日 일본종합연구소, 1月)
기업의 대중국 기술 유출 방지 방안 (日 MURC, 2.8)
정책동향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국제 표준 확보 (美 CSIS, 1.27)
주요국의 달 탐사 및 우주자원 개발 계획 (日 국회도서관, 1.27)
미국 반도체 글로벌 경쟁우위 전략 (美 CSET, 1月)
미국의 아·태 디지털 무역 및 경제 문제 참여방식 (美 ITIF, 2.8)
일본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화 현황 및 과제 (日 경제산업성, 1.28)
드론 사회 구축을 위한 일본의 법정비 및 기술 개발 동향 (日 NTT데이터, 1.21)
중국 14차 5개년 에너지 절약 및 배출 저감 종합업무 방안 (中 국무원, 1.24)
아시아·태평양, 4차 산업혁명 기술 과제 고찰 (ESCAP, 1.31)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 전략 개괄 (美 CSIS, 2.4)
◈본문
이슈포커스
EU 반도체법 발의 (歐 EC, 2.8)
◎ EU집행위원회(EC)가 반도체 기술 및 응용 분야의 공급 안정성, 복원력·기술 리더십 확보를 목적으로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발의(’22.2.8)
- 핵심 산업 가치사슬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에서부터 의료·에너지·통신· 산업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인프라에 이르기까지 현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할 담당
-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로 자동차, 의료기기 등 여러 분야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반도체 가치사슬의 극심한 글로벌 의존성이 표출
※ EU는 선도적인 연구·기술 조직,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대규모 칩 제조 공장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반도체 생산시장 점유율이 10%에 못 미치고 제3국 공급업체 의존도가 높은 상황
- EU 집행위원장(Ursula von der Leyen)은 WEF ‘다보스 어젠다(Davos Agenda, ’22.1)’ 연설에서 유럽의 반도체 수요가 향후 10년간 두 배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반도체 기술의 개발·생산·이용에 있어 유럽의 점유율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
※ 반도체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며 ’30년까지 전 세계 마이크로칩 생산량 중 유럽의 점유율을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①유럽의 연구·혁신 역량 강화 ②설계 및 제조 분야 리더십 확보 ③일부 생산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을 허용하도록 회원국 지원규칙(state aid rules) 변경 ④역내 반도체 부족 및 공급 문제에 대한 예측·대응 능력 향상 ⑤소규모 혁신기업 지원의 5대 핵심 영역에서 진척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총 430억 유로 이상의 민간·공공 투자를 동원할 방침으로, 유럽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목표와 세부 조치를 제시
- EU의 첨단 칩 설계·제조·패키징 분야 선도, 반도체 공급망 확보, 외부 의존도 저감에 필요한 스킬과 기술 역량 구비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포함
◎ EU집행위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유럽 반도체 공급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두 가지 유형의 시설*에 공공 지원을 제공할 방침
* ①(개방형 EU 파운드리) 주로 다른 산업 행위자를 위해 칩을 설계·생산하는 시설 ②(통합 생산 시설) 자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품의 설계·생산 공장이 해당되나, 유럽 최초 시설로서 운영자가 EU 반도체 부문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경우로 한정
- 두 유형 중 하나로 인정될 경우, 시설 건설 및 운영에 있어 회원국의 허가·승인 절차 관련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며,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따라 구축된 시범생산라인의 우선적
이용권 부여
- 회원국은 역내 반도체 공급 확보를 위해, 회원국 지원규칙(State Aid Rules)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해당 시설에 공공 지원을 제공 가능
(참고 : EC, A Chips Act for Europe, 2022.02.08.; WEF, 'There's no digital without chips': New European
Chips Act announced, 2022.01.2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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