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 등록일2022-03-24
- 조회수3712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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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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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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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질병관리청#기후보건영향평가보고서
- 첨부파일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목차
제1장 소개
1.1 본 보고서의 소개
1.2 서론
1.3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1.4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
1.5 기후보건영향평가
1.6 참고문헌
제2장 폭염의 영향
2.1 서론
2.2 건강영향의 과학적 근거
2.3 평가지표
2.4 종합 평가 및 제언
2.5 참고문헌
제3장 한파의 영향
3.1 서론
3.2 건강영향의 과학적 근거
3.3 평가지표
3.4 종합평가 및 제언
3.5 참고문헌
제4장 대기질의 영향
4.1 서론
4.2 건강영향의 과학적 근거
4.3 평가지표
4.4 평가지표를 통한 요인별 분석
4.5 종합평가 및 제언
4.6 참고문헌
제5장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영향
5.1 서론
5.2 건강영향의 과학적 근거
5.3 평가지표
5.4 평가지표를 통한 요인별 분석
5.6 참고문헌
부록
◈본문
제1장 소개
1.1 본 보고서의 소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작성하였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지구의 기후변화가 미치는 자연과학적 변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인간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 등 여러 가지 효과 중, 특히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제1장 소개>에서 기후변화의 개념과 건강영향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제2장 폭염의 영향>, <제3장 한파의 영향>, <제4장 대기질의 영향>, <제5장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로 해당 기후변화 요인들의 건강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종합적인 평가와 제언을 기술하였다.
각 건강영향 영역별로 현재 과학적 근거수준을 간단히 정리하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 <질병관리청 온열 및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자료>을 통하여 환자 수나 사망자수와 같은 집계를 통한 ‘감시지표’, 통계적 모델을 통한 초과사망, 초과입원자 수 산출과 같은 ‘추산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지표들의 평가 기간은 데이터의 가용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능한 경우 2010년부터 2019년의 10년을 평가기간의 기본으로 하였다. 세부 지표별 평가기간은 표 1과 같다. 기온과 관련된 건강영향 추산지표 산출 시에는 <기상청 기상관측자료>를 통해 일별 지역별 대기온도와 상대습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와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자료의 특정 질환들(본 보고서에서는 장관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표본감시체계라는 점과 신고를 통한 데이터 취합이라는 점에서 실제 환자 발생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서 기여사망자수를 산출하는 등의 모델링 추산 방법의 경우 세부적인 통계적 방법론이 변화 또는 개선될 경우 결과가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인 기후보건영향평가 개요와 방법에 대해서는 <1.5 기후보건영향평가>에서 기술하였다.
1.2 서론
1.2.1 기후변화의 개념 및 배경
기후(climate)란 좁은 의미에서는 평균적인 날씨를 뜻하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장기간(수개월에서 수천 또는 수백만년)에 걸쳐서 관련된 요인들의 평균과 변동성과 같은 통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5차 평가보고서, 2014). 기후의 상태를 결정하는 기후체계(climate system)이란 5가지 주요 요인으로 구성된 복합적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 5가지 주요 요인은 1) 대기(atmosphere), 2) 수권(hydrosphere), 3) 빙권(cryosphere), 4) 암석권(lithosphere), 5) 생물권(biosphere)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기후체계은 이것 자체 내부의 동역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외부적 강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5차 평가보고서, 2014).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이러한 기후 상태의 변화를 뜻하고, 보통 변화가 몇십년 이상 지속되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인 검정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1) 자연적인 내적과정(natural internal processes)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고, 태양 주기의 변화, 화산폭발, 대기조성 또는 토지 이용의 지속적인 인위적 변화와 같은 2) 외부요인(external forcings)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5차평가보고서, 2014). 기후를 변화시키는 자연적인 요인에는 1) 기후체계가 동역학적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2) 태양 흑점 수 변화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 3) 지구공전궤도의 변화, 4) 화산폭발의 분출물로 인한 태양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인위적인 요인에는 1)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 2)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에어로졸 양의 변화, 3) 토지이용도 변화 및 산림파괴로 인해 지표면 반사율 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요인으로서, 인구 성장과, 경제 성장으로 산업화 시대 이후,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전 지구 평균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1850-1900년 대비 1.09℃의 지표면 온도 상승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2021년 발간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0년 내의 각각의 10년 기간은 1850년 이래로 이전 어떤 기간보다 더욱 온난화되었다. 21세기 처음 20년 (2001-2020)의 지구 표면 온도는 1850-1900년 보다 0.99[0.84-1.10]℃ 더 높았으며, 2011-2020년의 경우, 1850-1900년에 비교하여 1.09[0.95-1.20]℃ 더 높았다. 가장 최적의 추정치로는 이 가운데 인간에 의한 온도의 증가를 1.07℃로 보았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2021) 이러한 인간 영향으로 인하여, 1950년 이후의 평균 강수량의 증가와 더불어, 1990년 이후의 빙하의 감소, 최근의 북극 해빙 면적의 감소, 1950년 이후의 북반구 봄 적설량 감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한 CO2의 배출이 해양표면의 산성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사실상 확실하며, 해수면 상승의 경우 1901년에서 1971년 사이에 평균 1년 당 1.3 [0.6 – 2.1] mm 증가하였는데, 2006년과 2018년 사이에는 평균 1년 당 3.7 [3.2 – 4.2] mm로 더욱 증가하여, 인간의 영향이 1970년 이후에는 해수면 상승의 주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2021).
이러한 지구 표면 온도의 상승은 모든 배출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을 때, CO2 등 온실가스 배출이 향후 수십 년 동안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21세기 동안에 1.5℃ 및 2.0℃ 온난화보다도 초과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구온난화의 심화 정도에 따라, 세계의 전 지역에서 기후 영향 요인의 동시적이면서 다중적인 변화가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북극 해빙, 적설 및 영구 동토의 감소 뿐 아니라, 극단적인 고온, 해양 폭염, 집중 호우, 일부 지역에서의 가뭄, 강렬한 태풍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지구온난화를 특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누적 CO2 배출량을 제한하여 CO2 배출 중립상태(net zero)에 도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강력하게 감소해야 한다. 또한 CH4 배출량의 강력, 신속 및 지속적 감축이 에어로졸 오염 감소를 통해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시킬 것이라 하였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202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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