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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1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 등록일2022-03-25
  • 조회수331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2021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글로벌 R&D 투자 현황
 제1절 국가별 R&D 투자 현황
 제2절 주요국 투자 동향
 제3절 아젠다별 투자 동향
 제4절 민간 투자 동향
제3장 탄소중립 특허 동향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특허분석 대상 결정
 제3절 정량분석 결과
 제4절 정성분석 결과
 제5절 정부R&D 포트폴리오 설계
 제6절 결론
제4장 탄소중립 대응 주요국 R&D 프로그램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별 현황
 제3절 비교분석
 제4절 결론
제5장 정부 R&D 예산 국민인식 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정부 R&D 효과성 분석
 제1절 정부연구개발 시차효과 분석
 제2절 중소기업 R&D 현황 및 효과성 분석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며 2021년에도 세계는 사회·경제적 피로도가 누적됨

 ○ 다방면의 정부지원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글로벌 경기는 회복세에 가까워지기보다는 금융 불균형과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하게 됨

□ 코로나와 일본수출규제와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동됨

 ○ 경제, 국방, 문화, 외교, 국제협력 등의 면에서 세계 톱10 국가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

□ 과학기술과 기술역량은 우리나라가 무역강국,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 코로나 위기로 경제불평등, 적자국채와 같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위기 중에도 최대 수출 및 무역 규모를 달성하며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끈 과학기술의 위력을 체감

□ 더 이상 추격국이 아닌 선진국으로써 외부 기술을 습득하거나 의존하기보다 고유의 역량을 확보하고 우리의 독자적 궤도에 맞는 향후 발전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증대하고 있음

 ○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학기술 고도화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

 ○ 정부연구개발예산을 29.8조로 3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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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극복, 한국형 고유의 성장 방안 마련 및 핵심품목 개발지원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에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편성

 ○ 선진국 대열에서 탈추격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액을 48.1% 대폭 증대

□ 급증한 R&D 예산으로 인한 예산 배분 및 편성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전략 강화가 필요한 시점
 
 ○ 코로나19와 탄소중립 등의 시급한 이슈에 주요 예산이 집중되어 균형 잡힌 예산 배분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시적소의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급증한 R&D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 전략 마련이 요청됨
 
  2. 연구목적
 
□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의 효율적인 투자 전략 도출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R&D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정부 주요 정책 이슈 분석, 국가·기술분야별 투자동향 분석, 제도 관련 이슈 심층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기획과 예산집행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 과학기술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시민 및 유관 분야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

 ○ 예산 투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을 위한 이슈 논의를 통해 정부 R&D 예산 투자 성과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절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1.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크게 글로벌 동향 분석, 탄소중립 특허 분석, 탄소중립 프로그램 조사, 국민인식조사, 정부 R&D 효과성 분석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됨
 
□ 글로벌 연구개발 동향 분석에서는 국가별 R&D 투자 현황, 주요국 투자 동향, 아젠다별 투자 동향 및 민간 투자 동향을 조사
 
 ○ 국가별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 수행 주체 및 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추이 등을 분석하여 과학기술 선도 국가의 R&D 투자 현황을 분석
 
○미국, 일본, 중국 EU의 국가별 분석뿐만 아니라 반도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아젠다별 투자 동향 분석 또한 실시
 
○ 민간 부문 투자 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기술 혁신 지원 방안을 도출
 
□ 탄소중립 특허분석에서는 기술분야별 특허 기술 동향 분석과 정부 R&D 포트폴리오를 다룸
 
 ○ 탄소중립분야에 대한 특허관점 기술영역을 탄소포집, 신재생에너지, 신그린산업, 에너지 효율로 정립하여 기술분야별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 지표 비교를 통한 유망분야 도출 및 진단 실시
 
 ○ 정부 R&D 포트폴리오에서는 향후 정부 R&D 기획을 위한 유망 과제 리스트를 도출하고 해당 과제 지원 전략 및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궁극적으로 향후 탄소중립 정책 기획의 방향성을 제안
 
□ 탄소중립 프로그램에서는 주요 국가별 R&D 정책, 프로그램 및 국가간 탄소중립 R&D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별 탄소중립 관련 경제사회 지표 분석을 통해 국가별 현황을 파악
 
○ 주요국별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R&D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국내 탄소중립정책 및 R&D 투자를 위한 합의점 도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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