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정책·기술 동향 210호
◈목차
① 이슈 분석:
미국 경쟁법(The America COMPETES Act) 발의와 시사점
② 주요 동향
1. 과학 기술
미국, 5G 기술 관련 주요 기업의 특허 활동 현황
미국, 달 궤도와 달에 대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 현황
미국, 국제적 관점에서 미국 반독점 법제에 대한 분석
일본, 철강·화학산업의 탄소중립 관련 대응
일본, 확대되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중국, 국가 응급체계 14.5계획 발표
EU, 배터리 연합 2022년 5대 우선순위와 배터리 아카데미
WEF, 바이오 제조 혁명의 가속화 방안
2. ICT
MWC 2022,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 재개하며 미래 기술 총집합
MIT 테크놀로지 리뷰, '2022 10대 혁신기술' 선정... ICT가 절반 차지
미국, 2022년 3G 서비스 중단...이동통신 세대교체 본격화
中, 2022년 '양화(兩會)' 개최…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강화
日, 자율운항 선박 기술 선점 행보 가속…’25년 상용화 목표
日, ‘소니-혼다’ 합작사 설립 등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
③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④ 주요 통계
◈본문
Ⅰ. 미국 경쟁법(The America COMPETES Act) 발의와 시사점1)
■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미-중 패권경쟁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까지
영향을 미쳤고,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 필요성을 공감하며, 전략적 대응 법안들을 발표
○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당시 對中 관세 추가 부가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환율 조작국 지정, 기술 분쟁, 인적 교류 축소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패권경쟁으로 확산
- 중국 부상에 따른 위기감이 단순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문화, 사회 등 미국 내 전 분야로 확산
- 이에 중국 견제의 필요성이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공화당-민주당을 불문하고공감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초당적 종합세트 법안을 추진
-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자국 산업 경쟁력이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 미국의 경쟁력 극대화 전략이 중심이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
○ 미국 상원의 ‘미국 혁신 경쟁법’*에 이어 하원도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한다는 동일한 취지에서 ‘2022년 미국 경쟁법’**을 가결하였으며, 보다 광범위하고 촘촘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음
*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USICA2)
**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for Manufacturing, Pre-Eminence in Technology, and Economic Strength Act of 2022 or the America COMPETES Act of 2022･ACA3)
- 2021년 6월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맞서 외교 안보･산업･기술 등 총체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혁신 경쟁법안(USICA)’*을 가결
- 하원에서도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인 ‘2022년 미국 경쟁법(ACA)’
*을 발의(22년 1월 25일)･가결(2월 4일)
* 미국의 전략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무역 정책 및 대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항이 포함
■ 본고에서는 본 법안들의 등장 배경, 하원에서 발의한 ‘미국 경쟁법안’의 주요 내용 및 상원에서 발의한 ‘미국 혁신 경쟁법’ 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1. 미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의 등장의 배경
가. 중국의 부상과 기술자립
중국 경제 규모 및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자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 중국의 경제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름
- 중국의 경제 성장은 개혁개방 이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세계로 공산품을 공급하면서 시작
- 중국 경제는 중국의 GDP 규모는 1980년 3,030억 달러에서 2020년 14.7조 달러로 연평균 약 22.6% 증가
- 1980년 미국 GDP 규모는 중국 GDP대비 약 6배 수준이었으나, 2020년 1.4배 수준으로 격차가 축소되었고, 2026년에는 약 1.1배 수준까지 격차가 더 줄어들 전망
○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개발이 핵심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는 직시하고,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중 간 핵심 기술 경쟁이 심화
-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미국을 위협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정책을 추진
- 중국은 이미 R&D 지출규모에 있어 세계 2위 국가이며, 기술력을 키워 네트워크 산업의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하에 중국 정부는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지원
- 한편, 미국은 기술 분야의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중국은 이에 반도체, 5G 네트워크 장비, 원자력, 슈퍼컴퓨터, AI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강력하게 대응
-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미국을 위협*
* 전세계 양자컴퓨터 논문 발간 건수(’10∼’20년) 중 미국이 26.4%, 중국이 22.8%를 차지하며, 한편 2030년에 중국이 반도체 제조국 1위가 될 전망
나. 미-중 통상 갈등 지속
미-중 1단계 무역합의(2020∼2021)는 이루어졌으나 이행 성과의 실패로 2단계 합의 추진 등 후속조치 또는 미이행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로 2022년도에도 갈등이 지속
1단계 무역합의 기간 동안 대 중국의 2천억 달어 규모의 수출 확대는 이행 실패
- 2020년 2월 14일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정 1단계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은 2020년∼2021년까지 2년 동안 특정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2017년 기준 수준보다 2000억 달러 확대하기로 합의
- 그러나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에 의하면 2020∼2021년 동안 수출 확대 대상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은 2,888억 달러로 목표액 5,024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4)
- 중국의 2천 달러 추가구매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SnT GPS_210호_최종본 (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