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정부 R&D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모형 구축 연구 (Ⅱ)
- 등록일2022-03-29
- 조회수323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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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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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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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R&D#정부
정부 R&D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모형 구축 연구 (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배경
제1절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별 파급효과
제2절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평가 문제
제3절 연구의 모형 설정
제3장 기술-산업 연계표 작성
제1절 6T 기술의 산업 연계
제2절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의 산업 연계
제4장 거시경제모형 작성
제1절 사회계정행렬 작성
제2절 거시방정식 작성
제5장 정책 시나리오 분석
제1절 정책대안 시나리오 구성
제2절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과 요약
제2절 한계 및 내년도 보완계획
참고문헌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Romer(1990)와 Aghion and Howitt(1992)의 기술발전을 도입한 내생적 성장 모형의 등장 이후, 과학기술발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계속해서 그 주목도가 커져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한계의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Krugman(1994)과 같이 인구나 자본 투자에서 비롯한 양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기술발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Romer(1990)는 기술발전을 내생화한 경제모형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했으며, 여기서의 내생화란 개별 경제주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술 투자 결정을 의미한다. Romer는 주로 기업이 가격수용자의 입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투자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기초를 둔 모형을 주창하였다.
한편, Aghion and Howitt(1992)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기반한 안정적인 균형의 특성을 밝히고, Random walk with drift 상황에서의 GNP 가정을 통해 균형을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사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에 따라 사업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최적수준보다 혁신이 덜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두 논문은 이후 30년간 경제 성장이론의 핵심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에 기반한 각종 실증연구들이 뒤따랐다. 본 연구는 1) R&D 투자가 경제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 2) R&D 투자는 민간에서 최적 수준보다 부족한 수준에서 균형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R&D 투자를 수행할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와 경제성장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여겨져 왔다. 특히, Jones(1995), Kortum(1997), Segerstrom(1998) 등은 지식생산함수에 지식스톡의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가정을 도입, 준(準)내생적 성장이론(semi-endogenous growth theory)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율은 궁극적으로 R&D 종사자 수의 증가율에 의해 결정되며, R&D 종사자 수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R&D 정책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R&D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R&D 정책에 대한 당위성이나 투자 규모 등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실제 R&D 정책의 효과를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R&D의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석은 총요소생산성(TEP) 추정이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생산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결합된 자본과 노동의 단위당 산출물을 의미한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은 총량으로 계산되므로, 그 외의 요인인 기업의 진입 및 퇴출로 인한 자원의 이동, 산업 부문별 자원 투입의 변화, 노동자의 업무능력 증대, 신기술의 도입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총요소생산성을 직접 측정할수 없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를 통해 추정하게 된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의 기여율을 뺀 나머지 부분인 잔차(residual)로 표시된다. 성장회계를 추계할 때 연구마다 다른 방법론과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은 연구별로 달리 나타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R&D에 기인한 것인지, 그 외의 요인이 더 많이 반영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R&D의 경제적 성과평가로 한계가 존재한다.
즉,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해보이나, 투자별 성과의 비정형성, 기초 연구 등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성과, R&D 투자 과정에서의 인력양성 효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 성장효과를 추정하기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복잡성은 R&D 투자의 규모 및 분야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특히, 실제 정부 R&D를 지원할 때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하는 등 R&D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 최적에 비해 과소투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투자 대비 사회 후생의 증가폭이 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 수집이 어려우며, 과거의 자료만으로 향후 유망할 기술투자 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파급효과를 온전히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2년 R&D 예산을 29.8조 규모로 대폭 증가시키는 등 높은 R&D 투자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R&D 투자비중은 세계 1~2위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투자 증가율은 최근 들어 다시금 정부 예산 증가율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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