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동향

심화하는 기술패권주의 대응을 위한 국가R&D 전략 연구 : 미ㆍ중 기술패권경쟁을 중심으로

  • 등록일2022-04-05
  • 조회수357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3-29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https://www.kistep.re.kr/reportDetail.es?mid=a10305030000&rpt_tp=831-002&rpt_no=RES0220...
  • 키워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국#중국#기술패권주의
  • 첨부파일


심화하는 기술패권주의 대응을 위한 국가R&D 전략 연구 : 미ㆍ중 기술패권경쟁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제3절 연구 추진방법
제2장 미･중 기술패권 경쟁 관련 선행연구
제3장 미･중 기술패권 경쟁 대응 주요국 동향 
 제1절 미국
 제2절 중국 
 제3절 일본
 제5절 유럽
 제6절 소결 
제4장 한국과 주요국 특허경쟁력 분석 
 제1절 반도체 산업분야 미국특허의 질적분석
 제2절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분석
제5장 우리나라의 강점 및 약점 진단
 제1절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제2절 기술패권 대응 국가 R&D 대응
 제3절 기술수준
 제4절 산업 및 통상 
 제5절 다자협력 활동
 제6절 SWOT 분석을 통한 강·약점 진단 
제6장 결론 및 향후 방향
 제1절 결론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경기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산업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2018년 3월경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의 무역제재를 시작으로 중국과 본격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돌입하였다. 미국은 중국산 통신장비 및 첨단기술 품목에 대하여 25%의 관세부과를 부과했으며, 2019년 5월에는 화웨이의 ICT 관련 기술의 사용 금지명령 등 미·중 갈등이 심화되었다(이효빈 외, 2020).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원천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래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된 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기계, 화학, 소재, 전기ㆍ전자 산업 등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큰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며, 향후 기술패권 경쟁이 예상되는 산업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1.JPG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불안정은 각국에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기술패권 경쟁 관련 기술의 GVC 의존도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이동의 제한은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한 공급 충격과 대면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한 수요 충격은 소득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경제산업성, 2020).

미중2.JPG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된 산업의 GVC 의존도가 클 경우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미·중 간의 무역갈등도 심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어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화했으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를 심화시켜왔다(박정수 외, 2020).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왔는데 중국의 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이를 보다 심화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최신 과학기술혁신정책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 과학기술혁신정책, 대중국 무역 및 기술패권 경쟁 전략에 대한 분석과 중국의 대미국 전략,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적 환경에 대한 심층분석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수출 7위, 수입 9위의 무역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입 영향이 커 피해 최소화 노력이 요구된다(한국무역협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표적인데 외교적 마찰이 보복성 통상마찰로 확산된 사례가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생산에 차질을 안기기도 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라인에 필요한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는데2) 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대처로 일본의 기대만큼의 큰 피해는 없었으나 현장에서의 혼란은 컸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후공정에 비해 전공정의 국내 기술수준이 낮고 세부 공정별 편차도 크며, 국산화율이 낮은 측정/분석장비, 노광장비, 이온주입 장비 등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한국혁신경제연구소, 2020).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확보한 기술과의 격차가 커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의 양상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경우 국산화율이 낮은 분야는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3.JPG


최근 중국의 GDP 규모의 급성장은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딜로이트(2021)에 따르면, 1992년 세계 10위 수준에 머물렀던 중국은 2008년 독일을 능가하여 세계 3위로 부상했으며, 2021년 현재 일본을 넘어 G2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등 서방 선진국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중4.JPG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스크랩
관련정보

지식

동향

발간물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