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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소셜벤처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등록일2022-04-07
  • 조회수326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3-28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https://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reIdx=298&pageIndex=1&cateCont=A0501&searchYear=&se...
  • 키워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정책과제
  • 첨부파일


소셜벤처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셜벤처의 현황 분석
 Ⅲ. 기술 기반 소셜벤처의 혁신활동 사례 분석
 Ⅳ. 정책과제




◈본문


│요약│

1. 연구배경 및 내용

■ 소셜벤처는 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기업으로서(중소벤처기업부 외, 2022),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및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

 ○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측정하고 공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을 국내 최초로 시범 도입(중소벤처기업부 외, 2021)하는 등 혁신성 및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동시에 강조

■ 본 연구는 소셜벤처 혁신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셜벤처의 사회·기술혁신 능력 향상을 통한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혁신성·기술성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공적인 소셜벤처의 혁신 활동을 분석
 - 토드웍스, 노을, 포이엔, 에누마 등 기술기반 소셜벤처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를 도출

2. 소셜벤처 현황 및 문제점

■ 양적 증대와 함께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지만 정책 지원은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함

 ○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요 혁신주체로 사회 경제조직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으나 소셜벤처를 위한 규정이나 기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소셜벤처의 2/3 이상이 기술기반 업종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셜벤처의 특성 및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미흡

 ○ 중기부가 소셜벤처의 창업, 펀드, R&D,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R&D 주무부처인 과기부나 기술-산업 연계를 위한 산업부 등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은 미흡

■ 소셜벤처의 경우 인증·시험, 공공구매,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

 ○ 그동안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과 같은 창업지원이나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확대 등의 자금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3. 사례 분석 내용 요약

■ 소셜벤처는 기업의 진화과정에 따라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업모델과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경제적 가치 중심의 사업 모델을 분리 운영하는 등의 고도화 전략 활용

 ○ 1단계는 하나의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했으며, 2단계는 하나의 사업모델로 운영하되 사회적 가치 중심 전략과 경제적 가치가 중심 전략을 각각 분리하는 접근을 취함

 ○ 3단계 사업모델은 복합 사업모델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업모델(사회가치>경제가치)과 경제적 가치 중심(경제가치>사회가치) 사업모델을 동시에 운영

 ○ 하나의 사업모델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에서 복합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중심모델과 경제적 가치 중심모델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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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모델 및 전략을 고도화시킨 사례가 많음

 ○ 사례 기업 중 노을, 포이엔, 에누마가 CTS에 참여해서 사업모델과 전략 고도화

 ○ CTS 외에도 암 진단 관련 연구개발과제(노을), 지자체 협력 사업(포이엔), 민간기업 주관 사업(토도웍스, 포이엔, 에누마)등을 통해 역량을 발전시킴

 ○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가, 신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임

4. 정책과제

│과제 1. 소셜벤처 지원정책의 다양화·고도화 및 연계 촉진│
■ 소셜벤처의 성장 및 유형에 맞춰 지원정책 다양화 및 고도화 전략이 필요
 ○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소셜벤처의 규모·유형·업종·문제에 맞춰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
-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 소셜벤처의 경우 후속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결시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 2. 소셜벤처 전용의 연구개발사업 구성·운영│
■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소셜벤처의 특성에 부합되는 정부 R&D 프로그램 구성·운영
 ○ 소셜벤처가 주관기관이 되거나 소셜벤처 전용의 연구개발사업 구성·운영
-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조직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 및 구체화하고 혁신적으로 대안을 찾는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필요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혁신능력을 갖춘 소셜벤처가 주관기관이 되는 비중을 늘리거나 소셜벤처 전용의 연구개발사업 신설 필요

 ○ Pre R&D, R&D, Post R&D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진체계 검토
- 사회문제 해결형 R&D에서 시도되고 있는 추진방식을 활용하여 소셜벤처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사회기술혁신 Prize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운영 방식 모색

│과제 3. 소셜벤처 활동과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
■ 소셜벤처의 활동과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및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임무지향적 정책 및 프로그램과의 전략적 연계 강화 필요
 ○ 공공부문의 뉴딜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프로그램, 기업 차원의 CSR·CSV·ESG 운동, 시민사회 영역의 사회혁신운동과도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뉴딜 사업, 분야별 기본 계획 작성과정과 관련 위원회 등에 소셜벤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 작업 수행

 ○ 우선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련 기획과정과 위원회에 소셜벤처의 참여확대와 의견 청취 강화

│과제 4. 공공구매 및 법·제도 개선 등의 후속 지원 강화│
■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활용·확산되기 위해서는 혁신시제품 테스트베드 및 공공구매, 법제도 개선 등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제품·서비스 구매를 담당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조례·규정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 현재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중심으로 공공구매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나, 향후 소셜벤처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과 달리 공공구매지원제도가 없으며, 정부 및 민간에서 주최하는 소셜벤처 경연 대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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