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VUCA 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거시적 지원 프레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등록일2022-04-12
- 조회수321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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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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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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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연구재단#국가연구개발사업
- 첨부파일
최종보고서_VUCA 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
VUCA 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거시적 지원 프레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1장 서론
2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프레임 현황
3장 해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프레임
4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프레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Survey) 분석
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프레임 개선에 관한 심층 인터뷰 분석
6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거시적 지원 프레임 개선 방향 제안
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
│요약문│
Ⅰ. 제목
VUCA 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거시적 지원 프레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ㅇ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총연구개발비는 2019년 89.0조 원,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64%로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9. 발표)
- 국가 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따르면 2007년 11위에서 2008~2016년 26위까지 급락후 2019년 13위를 기록함.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와 성과임
- 우리나라의 R&D 투자 증가, 국가경쟁력 위상 제고, 세계적인 기술 헤게모니 경쟁 심화 등의 큰 변화가 진행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프레임에서 상응하는 개선이 요구됨. 이러한 현재의 환경을 변동적이고 복잡하며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회 환경.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약자를 모은 VUCA 시대로 볼 수 있음
- 환경과 우리의 위상 변화의 핵심은 ‘가시적 환경에서 부여받은 목표를 향한 추격자(fast follower) 위상’에서 ‘미지의 환경에서 목표를 창의적으로 설정하고 도전하는 유연한 선도자(smart mover) 중심’으로 요약됨
ㅇ VUCA 시대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환경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거시적 지원 프레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자율·창의·도전 연구의 지원 및 국가·사회적인 수요를 해결하는 연구 전략을 제시함
- 첫째,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프레임(‘기초연구지원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특징 분석(문헌 연구, 설문조사(Survey) 및 심층인터뷰 분석)
- 둘째,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프레임 현황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문헌 연구)
- 셋째,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거시적 지원 프레임’ 개선방안 제안(문헌 연구, 설문조사(Survey) 및 심층인터뷰 분석)
- 넷째, 연구 결과는 향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개편 방안 마련을 기초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 혁신 기반 마련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
ㅇ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분석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을 정책 주체, 사업 주체, 활동 주체 등 세 구성 주체의 예산 흐름과 대응 방향 시각에서 입체적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함. - 먼저 정책 주체에는 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해당하고, 주요 역할은 정책 방향 수립, 예산 확보와 배정 등으로 고도경제 성장 시대에 효과적이었던 정부의 중앙집중적 통치가 VUCA시대에는 경직성에 따른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유연한 대응을 위해 수평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 다음에 사업 주체에는 대학, 정부출연연, 기업부설연 등이 해당하고, 주요 역할은 연구개발사업 수탁, 관리, 교육·훈련 등으로 기존 환경에서 기관별 역할 분화·전문화 효과가 높았으나 VUCA시대에는 협업 제한의 어려움이 커지므로 연구단계별 기관간 연계와 협동을 촉진하는 융합·확장의 요구가 커짐
- 그리고 활동 주체에는 교수, 학생(석박사 과정), 연구원 등이 해당하고, 주요 역할은 연구의 기획, 수행, 성과 산출·활용을 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추격자 위치에서 벗어나 선도자 전략을 모색해야 하므로 파급·선도 효과가 큰 창의·도전 연구 활성화를 지향해야 함
- 이들 세 주체를 중심으로 국책연구개발사업 거시적 지원프레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방식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현황에 대한 문헌분석을 비롯해 해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분석, 현장 연구자의 태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입체적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장단기 개선 방안을 거버넌스의 구성 방향, 융합·확장의 대상과 방식, 창의·도전 연구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의 관점에서 제시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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