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과학기술 네트워크 허브 구축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목차

◈본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어려움을 헤쳐 오면서 대한민국은 오늘날 경제 10위의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직후 1940년대 제1공화국은 산업부흥 5개년 계획을 부처별로 농업증산 3개년 계획, 석탄생산 5개년 계획, 소금생산 5개년 계획 및 수산업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먹거리 중심의 경제부흥을 위한 정책들이 시작되었다. 6·25사변 이후 한미 원조 협정을 거치고 또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개발로 진입하게 되었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으로 국내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었고, 1960년대 연평균 경 제성장률이 9.7%에 달하면서 불과 10여 년 만에 한국의 경제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났고, 1969년 1인 당 GDP가 북한을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 의류, 합판, 신발, 가발 등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어나갔는데, 시멘트공장, 비료공장 등의 건설로 수입대체까지 가속화하여 나갔다. 

그러나 경공업으 로 인한 경제성장이 그 한계에 달하자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1973년 6 월 철강, 비철금속, 조선, 화학, 전자 등 6대 전력업종을 선정, 10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1981년 까지 전체 공업 비중에서 중공업 비중을 51%까지 늘리면서,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1974년 원유폭등으로 인한 제1차 오일쇼크 등 여러 난관이 닥쳐왔지만 협동과 단결로 굳건하게 헤쳐나가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더구나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 수출이 크게 신장되면서 농업의 대폭적 생산까지 이어지고, 이와 함께 중동 건설수익, 중화학공업의 수출 증대 등으로 1978년경 한국의 경제는 사상 최대의 호황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9년 중공업 비중이 총 54%에 달하게 되었고 공산품 수출에서 중화학 제품의 비중이 48%나 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올렸다.[1] 

이처럼 놀라운 기록의 달성은 기존 선진대국들이 50~100년 에 걸쳐서 이룩했었으나, 대한민국은 폐허를 딛고 십수 년의 짧은 시간동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엄 청난 성과를 이룩하면서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극찬을 받기에 이르렀다. 당시 ‘잘 살아보자’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온 국민이 하나되어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음은 물론 그 배경에는 많은 기업인들 의 헌신적인 희생과,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대한 민국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해 준 것은 바로 ‘과학기술’이었다. 

오늘날 한국의 과학기술력은 IT 부문을 위시하여 세계 선도적 위치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과학기술 부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한 성과를 속속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모든 과제가 100% 성공임에도 투자대비 성과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 지 않고 있다. 더구나 ‘노벨상’수상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을 평가하는 척도이기에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비난까지 온전히 과학기술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인들도 짧 은 근대사의 물결 속에서 ‘우리 역시 산업화에 모든 노력을 투입하도록 강요받아 왔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부터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이 미래를 대비하고 또 세계 최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의연한 결의와 포부를 내놓아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