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진단과 시사점
- 등록일2022-04-25
- 조회수334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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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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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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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기술신용평가#TCB#중소기업
- 첨부파일
STEPI_Insight_293호.pdf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진단과 시사점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T등급 결정요인 분석
Ⅲ. 산업기술분류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진단
Ⅳ. 전략분야 R&D 수행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진단
Ⅴ. 결론
◈본문
│요약문│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을 마련･지원 중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도 R&D 예산은 총 1조 8,339억 원으로 초기･도약･성숙단계 등 전주기 성장지원에 53%(9,795억 원),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분야 지원에 33%(5,965억 원), 생태계 기반 마련에 14%(2,604억 원) 지원을 발표함
• 전주기 성장지원 예산이 53%로 가장 큰 바, 기업의 성장단계*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또한 전략분야 중소기업에 ‘선택과 집중’형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기술혁신역량 모니터링이 중요
* 초기, 도약, 성숙;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개념화·개발기, 상업화기, 성장기, 안정기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과 지표가 제시된 바, 이 연구는 기술신용평가(이하 TCB)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파악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과 지표가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2010~2020년까지 진행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혁신 자원, 혁신 활동, 혁신 산출, 혁신 성과, 혁신 인프라 등으로 제시
• TCB의 기술등급(이하 T등급)은 ‘기술사업역량’과 ‘기술경쟁력’으로 측정함. 기술사업역량은 경영주, 관리능력, 기술개발능력, 제품화역량, 수익전망으로, 기술경쟁력은 기술우위성, 시장현황, 시장경쟁력으로 구분됨
• 본 연구는 T등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파악하고, 기술혁신역량을 판별하는 주요요인이 무엇인지 판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소기업의 T등급을 상위, 중위, 하위 그룹으로 구분하여 볼 때, 상위 그룹과 중위 그룹의 결정요인은 ‘기술개발능력’에서 나타남
• 2020년 기준 75,362개사 중소기업의 T등급은 ‘우수’에 해당하는 T1~T3(이하 상위) 그룹 7%, ‘보통’에 해당하는 T4~T5(이하 중위) 그룹 83%, ‘미흡’에 해당하는 T6~T10(이하 하위) 그룹 11%임
• 상위 그룹과 중위 그룹의 점수 격차가 큰 항목은 ‘기술개발능력’이었으며, 중위 그룹과 하위 그룹에서는 ‘경영주’임
■ 산업기술분류별로 중소기업의 T등급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세라믹, 화학, 기계･소재의 순으로 기술등급이 높음
* T등급은 T1~T10까지 10개 등급이며, T1에 가까울수록 기술등급이 높고 우수함
• 2020년 기준 75,362개사의 T등급 평균 보다 높은 분야는 전기·전자, 세라믹, 화학, 기계·소재, 정보통신이며, 낮은 분야는 바이오·의료, 지식서비스, 에너지·자원임
• 한편, 산업기술분류별 기술수준이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상에서 제시하는 기술수준과 일부 차이가 나타난 바, 기업이 응답하는 기술수준에 대한 측정 제고 필요
- 2020년 T등급과 기술수준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기·전자, 에너지·자원, 기계·소재의 경우 T등급 순위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지식서비스, 정보통신, 세라믹, 바이오·의료 등은 유사한 순위를 보임
■ 전략분야 중소기업의 T등급은 매년 향상됨
• 중소기업의 전략분야 지원대상은 BIG3*,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소재･부품･장비 분야로 이들의 2020년 T등급은 BIG3(3.41)가 가장 높으며, 소재･부품･장비(3.45), 그린뉴딜(3.49), 디지털뉴딜(3.70) 순임
*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 T등급의 중항목점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기술개발능력의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시장경쟁력, 제품화역량, 기술우위성 등의 점수도 크게 상승하였음
- BIG3 중항목점수 증가율: 기술개발능력(4.07%), 시장경쟁력(3.60%)- 그린뉴딜 중항목점수 증가율: 기술개발능력(5.77%), 시장경쟁력(3.83%)
- 디지털뉴딜 중항목점수 증가율: 기술개발능력(5.15%), 제품화역량(3.98%)- 소재･부품･장비 중항목점수 증가율: 기술개발능력(4.37%), 기술우위성(4.31%)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진단 시 T등급 활용과 정책적 시사점
• 중소기업 기술수준 진단 시 실태조사 기반의 값에 신중한 해석 필요
-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진단 시 기업의 응답치와 더불어 객관적인 T등급을 함께 고려한 정책설계 필요
• T등급 기반 중소기업 기술수준별 차별화된 정책 설계
- ‘중위’ 수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능력’을 높이며, ‘하위’ 수준 중소기업은 ‘경영주’의 기술역량 향상이 필요
• 정부 전략분야 R&D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리 필요
- 정부가 전략분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BIG3(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육성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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