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OECD MSTI 2022-March의 주요 결과
- 등록일2022-05-03
- 조회수340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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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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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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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OECD#MSTI
- 첨부파일
OECD MSTI 2022-March의 주요 결과
◈목차
1. 개요
2. 2020 R&D 투자 현황
3. OECD 국가들의 2021년 R&D지출 전망
4. 정부 국방 R&D 예산의 측정
5. 요약 및 정리
◈본문
1. 개요
▣ OECD는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과학기술분야 지표를 구성하여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MSTI)를 발표
∙ OECD MSTI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OECD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중국,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등 7개 국가의 시간에 따른 R&D 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선별된 지표 셋(indicator sets)을 제공
∙ OECD MSTI 데이터에는 최종 또는 잠정 결과(provisional results)와 국가통계 기관에서 제공한 잠정 추정치(provisional estimates)가 포함됨
▣ OECD MSTI 지표는 R&D 집약 산업의 연구개발, 패밀리특허(patent families), 국제 무역에 투입된 자원들을 포함
∙ R&D 지출,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지표는 OECD의 연구개발통계 데이터베이스(R&D Statistics database, RDS)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OECD와 Eurostat에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 다른 지표는 OECD의 특허(OECD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and analysis) 및 양자 무역(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category, BDTIx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
∙ OECD MSTI는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발행되며, 3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R&D 성과 수치를 포함하며, 9월에는 국가별로 제출한 데이터와 3월 공개된 데이터와 결합하여 발행
▣ OECD는 2021년 5월 OECD의 38번째 회원국이 된 코스타리카의 데이터는 아직 MSTI에는 포함되지 않음
∙ OECD는 현재 코스타리카와 협력하여 국제 비교 가능한 R&D 데이터를 수집 및 제출받고 있음
∙ 그러나, 이번 MSTI에는 코스타리카가 OECD 회원국 목록에 아직 포함되지는 않았음
▣ 이번 호에서는 2022년 3월 발표된 OECD MSTI 2022-March Release의 주요 사항(Highlights)을 요약·정리
∙ 관련된 주요 통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행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통계백서」, 「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에도 반영되므로, 상세 통계는 OECD MSTI 데이터베이스 및 위의 보고서에서도 확인 가능
2. 2020년 R&D 투자 현황
▣ OECD 회원국의 R&D 투자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전례 없는 회복력을 보이면서 정책 대응의 핵심이 됨
∙ OECD 국가들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감소 했음에도 2020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음
∙ 최근 3월 공개된 OECD MSTI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R&D 지출은 2020년 1.8% 실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R&D 지출이 약 연 5% 성장률을 기록했던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나 기록상 처음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R&D 지출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며, 이는 곧 R&D 투자가 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부분이었음을 말해줌
▣ 정부기관의 R&D 성장이 대학 및 민간기업의 R&D 성장을 앞질렀음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기업은 OECD 회원국 R&D 총 지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등 O R&D 성장을 주도해왔음
∙ 그러나 2020년 고등 교육 부문(Higher education sector)의 R&D는 2.4%, 정부 부문(Government sector)의 R&D 지출은 2.7% 증가하여 민간기업을 추격함
∙ 기업 부문의 R&D는 R&D의 경기순응적 특성(pro-cyclical nature)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1.5% 성장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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