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대전환 시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 등록일2022-05-04
- 조회수357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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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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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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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대전환#과학기술혁신정책
- 첨부파일
2022-04+KISTEP+ISSUE+PAPER(vol+324).pdf
대전환 시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목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법
Ⅱ. 과학기술혁신 정책방향 설정
Ⅲ. 대전환 시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이슈
Ⅳ. 결론 및 시사점
◈본문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법
1. 추진배경
■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이슈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영향의 폭이 확대 중
●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중 갈등과 기술패권 심화, 코비드 19 확산, 탄소중립 이행 등 혁신을 통해 대응해야 할 이슈들이 급격히 증가
■ 그럼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부상하는 신규 이슈 탐색과 과학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미흡한 상황
● 산·학·연 연구개발 주체, 연구개발혁신 프로세스, 기술적 수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
※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연구개발혁신 방법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과학기술 분야도 바이오, 전기전자 등의 분야가 향후 핵심이 될 전망(KISTEP, 2020)
■ KISTEP 정책기획본부는 정책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환경변화에 따른 이슈를 발굴하고, 혁신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 이슈화를 추진
● (2019년) 2030년을 기준으로 주요 트렌드 및 이슈를 검토하여 향후 5년 내 집중해야 할 정책 아젠다를 노출
※ '2030년을 내다보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발표(2020년 2월)
● (2020년) 2030년 정책 아젠다를 바탕으로, 보다 단기적인 정책과제나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 아젠다를 노출
※ 2020년 기준 환경변화(코로나 발생, 기술패권 대응 등)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발표(2021년 1월)
■ 이번 연구에서는 2022년 신정부 출범,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등을 고려하여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진 또는 수정·보완해야 할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
※2022년 5우러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과제를 비롯해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 등의 종합계획 수립 예정
● 이번 정부 혁신정책을 살펴보고, 최근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반영해야 할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
● 2022년 수립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초 현황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의 아이디어를 제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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