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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혁신방안」추진과제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목차

I. 작성 배경

II. R&D 혁신방안 특징 및 의의

III.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과제 분석

IV. R&D･혁신 정책 환경변화 분석

V. 향후 국가 R&D･혁신 개선방향 제언

[참고문헌]

◈본문

│요약│

■ 작성 배경

• 정부국가R&D·혁신방안은 Korea R&D paradox 극복을 위해 ’15년부터 지속 수립·추진된 대표적인 R&D 혁신전략

• 그럼에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약, 인수위 등에서 R&D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제기, 이에 그간 혁신방안 추진과제를 분석하고, 혁신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사항을 도출해, 향후 R&D 혁신의 추진방향을 제언

■ R&D 혁신방안 과제 및 R&D･혁신 환경변화 분석

• R&D 혁신방안은 R&D 비효율성의 해법으로 ‘산·학·연 혁신주체간 역할 명확화’를 제시했으나, 이는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기초-응용-개발의 R&D linear 모델로 단순화시킨 접근

• 혁신방안은 대통령보고를 통해 확보한 강한 동력으로 과기 거버넌스 신설, Top-Down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으나, 지속가능성, 타부처의 참여, 제도적 인센티브 등 측면에서는 한계점을 노출

• 혁신방안은 공급 중심, 재정형･권위형 정책수단을 주로 활용, 경제·사회적 이슈 및 타 분야 R&D·혁신과 연계한 정책 범위와 수단의 확장이 필요

• 최근 정책 환경변화(기술패권, 디지털화, 불확실성, 탄소중립)에 따른 국가 임무가 부상 중이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R&D·혁신 자체의 변화도 활발

■ 향후 국가R&D·혁신 개선방향 제언

• 이제는 정부R&D를 혁신하는 방안에서 미래 R&D･혁신의 변화를 반영한 혁신정책 형성･실행 체계의 개선으로 범위를 확장할 필요

• 국가적 임무 및 민간의 수요를 반영･조정하는 체계의 강화, R&D·혁신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 모색, 정책수단의 조합 및 디지털 도구, 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정책수단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

I. 작성 배경

■ 정부는 높은 R&D투자 대비 질적 성과 부족(Korea R&D Paradox*) 극복 및 선도형 R&D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정부R&D 및 국가R&D 혁신방안을 3차례에 걸쳐 수립(표 1)

* 적극적인 R&D투자에도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성장세가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1990년대 높은 R&D 투자와 기초역량에도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스웨덴 패러독스 사례에서 유래

• 국가R&D 투자 규모 세계 6위･GDP 대비 비중 1위 등 국가R&D 투자가 급격히 확대됐지만, 정부-민간, 산-학-연의 역할이 차별화되지 않고, 질적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

• 이에 정부는 First Mover형 R&D로의 변화(’15), 선도형체계로 R&D 혁신(’16) 등 ‘정부R&D 혁신’을 목표로 「정부R&D 혁신방안」을 2차례에 걸쳐 수립

•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15), 과학기술전략회의(’16) 보고를 통해 「정부R&D 혁신방안」은 강한 추진력*을 확보

* 과학기술거버넌스 신설, 대통령 R&D 프로젝트 추진 등

■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간의 정부R&D 혁신에서 범위를 확장, 국가R&D 혁신을 목표로, 국가기술혁신모델(NIS 2.0)*을 제시한 「국가R&D 혁신방안」을 수립(그림 1)

* 참여 정부에서 제시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모델을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고도화

• 「국가R&D 혁신방안」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18) 개최를 통해 대통령에 보고, 강한 실행력을 확보했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를 운영하며 후속조치를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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