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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과 함의

◈목차

01. 가족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중첩된 영역으로 보는 장애인 가족 지원

02. 주요 국가의 돌봄에 대한 장애인 가족 지원

03. 함의와 정책 방향

◈본문

01. 가족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중첩된 영역으로 보는 장애인 가족 지원

◆ 장애인 가족 지원은 가족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중첩되는 영역으로, 통합적 고찰을 통한 논의가 필요함.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가족 정책의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과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첩되어 이루어지며,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고찰을 통해 전체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가족 정책을 ‘가족의 돌봄 역할에 대한 공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주요 국가의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을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 틀로 분석함.

◆ 장애인 정책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이 제정되면서 법령상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이 명시되고 대상자 확대와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담당 센터가 설치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

- 다만 장애인 가족 지원은 권리에 기반한 지원이나 의무적 시행 사업이 아니며, 사업 대상은 연령, 장애 유형,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음.

• 장애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특성이지만, 이 글에서는 자립생활 패러다임 및 당사자주의와 충돌이 적고 가족의 돌봄 역할과 부담 수준이 높은 장애아동 가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장애 영유아·아동의 경우 주 돌봄자가 가족인 비율이 약 96%, 82%로 높은 수준임.

◆ 이 글에서는 다음의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 분석틀을 사용하여 선진적 가족 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독일, 스웨덴과 한국의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을 분석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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