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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430(2022.6.6)

  • 등록일2022-06-13
  • 조회수3618
  • 분류정책동향 > 생명 > 보건의료학
  • 자료발간일
    2022-06-08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디지털화 정책#디지털 헬스케어
  • 첨부파일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430(2022.6.6)


◈목차

1. 포커스

 미국·일본, 의료분야 디지털화 정책 동향


2. 제약·의료기기·화장품

 Ely Lilly, 新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승인 획득

 미국 NIH, COVID-19 관련 특허 제공

 UAE 유전체 연구, 보건의료 분야의 게임체인저

 일본, 의약품 긴급승인제도 창설 논의

 중국, 미용 및 스킨케어 산업 규모 약 5,000억 위안으로 추산

 화장품산업, 팬데믹 이후 직면하고 있는 6가지 트렌드

 미국·유럽·일본 제약단체, 공동제안 발표

 신경재활 의료기기, ’27년까지 32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3. 의료서비스

 미국 콜로라도州, 난임치료에 새로운 전기 마련

 미국, 의료 공급망에 대한 니어쇼어링 정책

 터키, 성형수술의 의료관광 허브로서의 역할 담당

 유럽 HERA, ’22년 워크플랜 1차 발표

 일본, 감염병 위기관리 법제 구축 필요성 제기

 싱가포르 SRIS, 아토피 피부염 극복을 위한 연구 진행

 아시아태평양, One Health를 촉진하는 UNESCAP

 의료관광, 글로벌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


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UnitedHealthcare, 가상 물리치료 프로그램 공개

 미국 Nuance, AI 협력 관계 구축

 프랑스 Bpifrance,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책 성과 발표

 일본 Ubie, AI 증상 검사기 미국 출시

 일본 NRI, ’30년 구축될 헬스케어 플랫폼 전망

 인도, 1차 진료의 보편화를 위한 드론 실험 추진

 싱가포르 Doctor Anywhere, 원격의료서비스를 개선

 모바일헬스 앱, 주요 기능과 사용 동향



◈본문

 

미국·일본, 의료분야 디지털화 정책 동향

미국과 일본의 의료분야 디지털화 정책의 공통점은 정책 주도로 의료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관련 인프라 정비와 민의료관광기업 참여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 미국은 톱다운 방식의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건강기록(PHR) 표준화 및 보급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전자건강기록(EHR) 보급률이 아직 30%에 그치고 있으나 의료관련 정보의 DB 연계 및 마이넘버를 통한 디지털 인프라 정비 작업을 진행 중


[1] 미국의 의료분야 디지털화 관련 정책 동향


■ 미국의 의료분야 디지털화 관련 정책기관

  •  미국은 보건복지부(HHS)가 의료분야 디지털화 관련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으며 HHS 산하 보건의료정보기술조정국(ONC)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가 각각 의료분야 디지털화에 관한 역할을 담당

* ONC: Office of National Coordinator of Health IT

  •  ONC는 상호 운용성이 있는 의료 IT기반확립 및 공통 임상 데이터세트 구축을 미션으로 의료IT 인정기준 책정, 의료기반의 민관 파트너십 운영을 담당

  •  CMS는 공통DB를 정비해 다양한 의료관련 데이터의 통계처리 및 조사/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료행위 개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데이터 집계·분석을 통한 보험상환제도 구축, Blue Button으로 불리는 PHR플랫폼 API의 효과적 활용을 미션으로 이들 DB와 PHR플랫폼 관리 및 보험상환제도 구축을 담당


■ 의료분야 디지털화 관련 정책 – 오바마 정부는 의료정보 인프라 정비 촉진

  •  미국의 의료분야 디지털화 정책은 부시 대통령 시절인 ’04년 ‘의료IT이니셔티브’ 발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를 기초로 ’14년까지 국민들이 EHR을 갖고 각자 접속이 가능한 기반정비를 목표로 하는 등 의료 IT촉진정책이 시작되고 HHS내에 실행기관으로 ONC가 설치

  •  오바마 대통령은 ’09년 리만브러더스 사태 이후 경기부양책인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 법안(ARRA)’에 따라 ‘의료IT도입 촉진계획’을 책정

  •  ONC는 새롭게 승인·표준화된 전자차트기술 장려, 상호운용성이 있는 의료정보교환기반(HIE) 촉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비효율·의료품질이 높은 헬스케어 제공을 목표로 의료정보 인프라를 정비

  •  ’10년과 ’11년에는 ONC가 정의한 표준규격의 전자차트, EHR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소규모 병원과 진료소의 도입이 가속화

  •  ’12년 Sequoia Project社가 eHealth Exchange*(구 국가의료정보네트워크(NHIC))를 계승하고 더불어 Carequarity라는 각 EHR의료관광 상호 운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표준규격 운영도 담당하며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해 HIE이니셔티브를 추진

* 개별병원의 표준화된 전자차트와 연결한 대규모 EHR로 미국 50개주에서 전개하고 있으며 미국 내 병원 가운데 50%가 참가, 약 1억 명의 환자와 약 8,300개 약국이 이용 중

  •  오바마 정부인 ’15년에 의료의 질과 치료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료개혁법안(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MACRA)이 제정됐으며 ’16년에는 21세기의 새로운 치료법 발견, 개발, 임상현장 도입 가속화를 목적으로 한 ‘21세기 의료법’이 성립


■ 의료분야 디지털화 정책 - 트럼프 정부 이후 규제완화와 바이든 정부의 행보

  •  트럼프 정부도 ‘21세기 의료법’ 방침 하에 디지털헬스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책과 규제완화를 진행

  •  ’17년 ‘디지털헬스 혁신 행동계획’이 발표됐으며 비전을 통해 21세기 의료법의 의료SW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행, 디지털헬스에 관한 파일럿 사전 인증 프로그램 개시, 식품의약국(FDA)의 디지털헬스 부문 인재 확충과 전문성 구축을 강조

  •  동 비전에 입각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의료관광개발, 민간투자가 촉진됐고 디지털헬스·테크놀로지와 인공지능/기계학습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전

  •  COVID-19를 경험한 바이든 정부는 디지털헬스 영역을 중요한 정책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분야의 디지털화에 관한 두드러진 시책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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