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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은 2022년 정부R&D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목차

Ⅰ. 서론

Ⅱ. 정부R&D예산에 대한 기본 인식

Ⅲ. 2022년 정부R&D예산에 대한 인식

Ⅳ.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요 약

■ 서론

• 과학기술의 국가･사회적 역할 확대로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관심 증가

• 2022년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시사점 도출 필요

• 2021년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2022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42개 아젠다의 중요성, 향후 방향성 등 17개 항목에 대한 조사 수행

■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주요 인식

• 정부R&D예산이 국가 운영에 중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87.6%, 정부R&D예산 비중 증가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은 67.2%로 높게 나타남

• 2022년 정부R&D예산 42개 세부아젠다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최대 89.6%에서 최소 71.6%이고, 예산증액 시급성에 대한 동의 비율 또한 최대 86.2%에서 최소 66.5%로 높게 나타남

• 2022년 정부R&D예산의 6대 분야 중 ‘코로나 시대의 국민안전’, ‘미래주력산업 경쟁력 주춧돌’,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 등 3개 분야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소득, 정치 성향 등 응답자 특성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

■ 결론 및 시사점

•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 검토 시 근거 강화를 위해 일반국민의 긍정적 인식의 이유와 구체적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일반국민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R&D예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성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국민 특성별 수요 다양성을 고려한 정부R&D예산 배분･조정 강화 필요

※ 본 이슈페이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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