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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목차

⑴ 검토배경
⑵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⑶ 시사점

 

◈본문

(1) 검토배경

▣ '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 새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정비전을 설정하고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제시

• 110개 국정과제, 521개 실천과제 중 41개 국정과제, 136개 실천과제를 과학기술 관련 과제로 분류*

* 과학기술 관련 과제는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달성을 위하여 국가R&D 정책 또는 사업이 요구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제로 기준을 설정

•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방향과 내용을 정리

(2)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①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R&D 질적 성장 제고

• 새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 (정책 방향 전환)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 국가 당면 과제해결을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 협력 강화, 과학기술인력 양성·확보 강화

- (정책 추진체계) 새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과제 구체화,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간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 임무지향 R&D 강화, 목표·시장성과 지향형 산업기술 R&D 전환 추진

- (임무지향형 R&D 시스템 도입)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별 R&D 로드맵 수립→전략적 투자 강화→임무지향 특화 사업관리·평가 도입

※ 범부처 추진체계 마련, 사업 재구조화 추진, 파격적 수행방식 및 유연한 연구관리제도 도입 등

※ 임무지향형 대규모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 추진

-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 확대, 시장·수요자·부처협업 기반의 사업 R&D 지원, 기술·사업화 정보망 연결, 기술평가방법의 고도화 및 품질관리(QC) 강화

• 질적 성장 중심의 R&D 전략성 제고

- (정부 R&D 투자)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 2022년 예산 : 정부 총지출 607.7조원, 정부연구개발예산 29.8조원(총지출의 4.9%)

-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 추진, 활용성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 마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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