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주요국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Ⅱ.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제조혁신

 1. 스마트제조혁신의 배경

 2.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 및 범위

 3. 글로벌 제조환경의 변화와 스마트제조혁신

Ⅲ. 독일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1. 개관

 2. 주요 정책 및 사업 현황

 3. 주요 관련 조직 및 추진체계

 4. 소결

Ⅳ. 중국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1. 개관

 2. 주요 정책 및 사업 현황

 3. 주요 관련 조직 및 추진체계

 4. 소결

Ⅴ. 일본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1. 개관

 2. 주요 정책 및 사업 현황

 3. 주요 관련 조직 및 추진체계

 4. 소결

Ⅵ. 미국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1. 개관

 2. 주요 정책 및 사업 현황

 3. 주요 관련 조직 및 추진체계

 4. 소결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지향점

 2.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추진체계

 3.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정책

 4. 스마트제조혁신 기술력 확보 정책

 5. 스마트제조혁신 확대를 위한 사회·제도 혁신

◈본문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영향으로 전 산업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삶의 방식도 변화 중

• 특히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뉴노멀(new-normal) 시대 제조업 생존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

• 더 나아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인 기조 속에서 세계 주요국은 탈탄소화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규제방안도 논의

• 이처럼 제조기업 경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스마트제조혁신이 주목

■ 제조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변화 속에서 대표적인 제조강국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한국 역시 대응책 마련이 중요

• 그간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제조업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핵심 산업으로 함께 발전

- 경제 내 공급창출을 주도하여, 서비스업에서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설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주원, 2013)

•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타 OECD 국가 대비 경제적 타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제조업 비중

-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내수 경기 및 대면 서비스업이 침체된 과정 속에서,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달성

* 2020년 세계 경제는 –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한국은 –1.0%로 상대적으로 낮은 하락폭을 기록

(황경인, 2021)

- 코로나19 이후 가속화 되는 디지털 전환 추세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도 주요한 요인

• 급변하는 기술·산업·경제 환경 속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다양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제조업 혁신 3.0 전략(’14.6월, 산업통상자원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18.12월, 중소벤처기업부),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20.7월,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련의 정책을 통하여 스마트공장의 양적인 성장을 이룩

■ 한국이 향후 스마트제조혁신 선도국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제조 강국인 독일, 중국, 일본, 미국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

• 주요 제조강국들은 자국이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가·사회적 현안에의 대응 전략의 하나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 독일은 우수한 제조기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즉, 첨단기술전략(4년주기 발표), Industrie 4.0(’11), ‘Platform Industrie 4.0(’15)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중국은 중국제조 2025(’15)와 스마트제조발전 5개년 계획(13차, 14차) 등을 통해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 중

- 일본 역시 매년 발표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인 일본재흥전략에서 로봇을 활용한 제조 경쟁력 제고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16년 Society 5.0, Connected Industries를 통해 스마트제조를 중점 추진 분야로 제시하고 성장 전략을 지원

- 미국은 제조업의 부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발표(’09)를 시작으로 첨단 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체계를 구축(’11)하는 등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의 산업 주권 확보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

• 각 국가별 정책 추진의 배경과 추진 체계 및 경과 등 정책의 추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내의 상황과 비교하여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기술 및 산업 환경을 비롯하여, 법·제도 체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벤치마킹 전략은 오히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

- 따라서 각 국가별 정책의 추진 상황 및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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