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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도전 및 변혁적 연구의 개념 정립 및 기초연구사업에의 적용 방안 연구

◈ 목차

Ⅰ. 논의 배경

Ⅱ. 창의·도전 및 변혁적 연구에 대한 개념 및 특징

Ⅲ. 국내외 주요 변혁적 연구 지원 사례 및 유형

Ⅳ. 변혁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과제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

Ⅰ. 논의 배경

□ 지난 20여 년간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ward)을 특징으로 하는 ‘변혁적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

 ㅇ ‘변혁적 연구(Transformative Research)’란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은 크지만, 성공 시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크고, 기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연구를 의미함.

 ㅇ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외에서는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한 모험적인 연구, 즉, 변혁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 옴.

- 미국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 NSB)는 지난 2007년, 2년간에 걸친 검토 후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 변혁적 연구의 효과적 지원·촉진 방안을 권고(National Science Board, 2007)1)

- 2007년 들어, 범유럽 차원의 연구지원 기관인 ERC(European Research Council)가 설립되면서 변혁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됨.

- 한국에서도 지난 2012년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 방안(안)」을 통해 변혁적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을 지향하는 연구 과제에 대한 운영 방안이 제시됨.

□ 2000년대 중후반 당시 변혁적 연구가 강조된 배경에는 서구의 국가 경쟁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

 ㅇ 2000년대 중후반 서구 국가들은 금융 및 재정 위기, 신흥 강대국의 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우려했고,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변혁적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

- 미국의 가계 부채 및 실업률 증가, 유럽발 재정 위기 악화로 글로벌 경제 위기 초래

-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9%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큰 위협으로 작용

 ㅇ 또한, 새로이 등장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법의 요구가 커지는 한편, 과학기술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었음.

-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과 인구 증가로 환경오염, 전염병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

- 그러나, 자국민이 인식하는 과학기술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과학기술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됨.

※ 2009년 당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전미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와 공동으로 일반인 2,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미국의 주요한 업적 중 하나로 과학 발전을 꼽았던 응답자는 전체의 27%였는데, 이는 10년 전인 1999년 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음(Pew Research Center, 2009)2)

※ 이어 2015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미국 대중이 인식하는 자국의 과학 수준을 확인하고자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와 유사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미국의 과학 수준이 세계 최고이거나 평균 이상이라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4%였으며, 이 역시 2009년 65%였던 결과에 비하면 하락한 것임(Pew Research Center, 2015)3)

 ㅇ 당시 직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변혁적 연구에서 찾았으나, 기존 지원 방식은 변혁적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OECD, 2021)4)

- 공적 자금의 투입에 따른 성과를 제시할 책임이 있는 공공 기관은 연구 결과물과 접근 방법이 담보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됨.

- 과거의 연구 실적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선정 기준과 단기적 성공 확률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는 기존의 동료 평가(peer review) 방식은 변혁적 연구의 평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201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도 변혁적 연구에 관심을 두고 일반 사업과 차별화된 운영을 모색하기 시작함.

 ㅇ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높은 성공률에 비해 미흡한 혁신적 성과에 대한 반성이 변혁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계기가 됨(관계 부처 합동, 2012)5)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제안하고, 온정적으로 평가하는 관행을 원인으로 지목함.

※ 당시 국가 연구 개발 과제의 성공률은 지경부 과제의 경우 97%(’10년 기준), 중기청 과제의 경우 92.9%(’08년 기준)였음.

 ㅇ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 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도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

-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투자 대부분이 기술 수명 주기상 성장기 혹은 성숙기 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입기 단계의 신생 기술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차두원·김현철·손병호, 2007)6)

 ㅇ 따라서, 한국은 선도형 혁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연구를 장려하고, 연구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예산, 사업 평가, 감사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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