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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ODA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개도국 과학관 운영 컨설팅 사업-

◈ 목차

Ⅰ. 기획연구의 개요

Ⅱ. 우리나라의 ODA 현황

Ⅲ. 개도국 과학관 조사·분석 결과

Ⅳ. 우리나라 국립과학관 조사·분석 결과

Ⅴ. 개도국 과학관 컨설팅 방안

Ⅵ. ODA 사업 추진방안

참고문헌

◈본문

Ⅰ. 제 목

과학기술 ODA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 개도국 과학관 운영 컨설팅 사업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극복하고 불과 40여 년 만에 OECD에 가입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공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ODA 수원국에서 벗어나 공여국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DAC 가입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중견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 2017년 OECD 동료검토보고서는 한국이 수원국에서 주요 ODA 공여국으로 발돋움하여, 원조가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예시를 보

여주었고, 한국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DAC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ODA 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는데, DAC 가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한(2010년 11.73억 불 → 2018년 24.19억 불) 국가이다.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제기준 및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분간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2015년 이후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종료하고 2030년까지의 SDGs를 수립하면서 ‘생존’에서 ‘삶의 질’로 목표를 전환하고 이행수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UN 총회의 SDGs 채택으로 2030년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설정(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 과학기술은 인류의 공동목표인 UN의 SDGs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ODA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ODA 사업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대중화 및 과학문화 확산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화적 인프라이며,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립과학관 설립·운영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 과학관의 선진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대중화 및 과학문화 확산이 꼭 필요하다.

○ 이에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ODA 사업으로 ‘개도국의 과학관 운영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범위 및 추진체계

□ ODA 현황 조사·분석

○ ODA 일반 현황, 우리나라의 ODA 역사·현황, 과학기술 분야 ODA 현황 등

□ 개도국의 지원대상 과학관후보 조사

○ 아시아 중점협력국(12개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과학관 후보 선정

*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 후보과학관의 기관운영, 전시, 교육, 연구, 행사, 국제협력 등 운영전반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중점 컨설팅 분야(잠정) 도출

□ 우리나라 국립과학관의 우수 프로그램 조사 및 컨설팅 대상 선정

○ 우리나라 5대 국립과학관의 기관운영, 전시, 교육, 연구, 행사, 국제협력 등을 조사・분석하여 개도국에 전수할 만한 우수 사례 발굴

□ 개도국 과학관 운영 컨설팅 방안 도출

○ 우리나라 어느 국립과학관별로 개도국의 지원 대상 후보과학관 1∼2개씩을 맡아 어떤 우수 사례를 전수할 것인지를 모아 컨설팅 패키지 구성

□ ODA 사업 추진방안 제시

○ 도출된 컨설팅 방안을 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제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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