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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형 R&D 현황과 과제

◈ 목차

(1) 논의 배경

(2) 해외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사례

(3) 국내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현황

(4) 사회문제해결형 R&D의 성과 창출을 위한 이슈 및 대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

1. 논의 배경

◦ 과학기술정책이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가치 창출 및 활용 관점으로 확장되고, 활용 분야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에서 점차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사회문제해결형 R&D)의 역할이 사회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R&D의 역할이 단순한 기술공급에서 문제 해결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선진국은 향상된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을 지향하면서 사회문제해결형 R&D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사회문제를 고려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그림 1]과 같이 2006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추진되면서 점차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음

◦ 가장 최근 계획 중의 하나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략 4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과 국민 생활 연구 추진 전략이 수립되는 등과 같은 꾸준한 정책과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왔음

◦ R&D 목표를 사회 문제 해결로 확장한다는 것은 결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R&D의 영역을 R&SD&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Delivery)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조율하면서 R&D와 비R&D요소를 동기화시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 해결 방식과 융합적 접근 방법이 요구

◦ 이를 위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R&D에서 수요자 중심(국민수요)의 R&D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연구의 목표를 과학적·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관련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여 기초연구·원천기술개발과 차별화된 “국민 생활 연구”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특히, 저출산·고령화, 기후 및 환경, 팬데믹*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R&D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

 * 진단키트, 백신개발, 감염자 치료·관리·추적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공간방역 및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ICT 기술 개발이 필요

◦ 특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사회 문제 해결 관련 R&D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단순히 관련성이 있는 정도를 넘어, 문제 해결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

◦ 사회문제해결형 R&D 예산의 경우, ’22년 예산(안)은 1조 7,782억 원으로 ’21년(1조 6,000억 원) 대비 1,782억 원(11.1%) 증가하여 총 예산 대비 6% 수준임

 ※ ’22년 투자 상위 부처는 과기정통부(4,785억 원, 26.9%), 복지부(3,059억 원, 17.2%), 산업부(1,450억 원, 8.2%) 순

 ※ 분야별로는 재난재해(35.3%), 건강(19.1%), 환경(13.7%), 생활안전(11.2%) 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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