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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 목차

1. 개요

2. 2021년 주요 평가결과

3. 부문별 평가결과

4. 한‧중‧일 과학기술혁신역량 비교

5. 요약 및 정리

◈본문

1. 개요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COSTII)이며,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과학기  술혁신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혁신역량이란 국가가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및 개선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  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임

  *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COSTII는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에 기초하여 투입 → 활동 → 성과에 이르는 혁신의 전주기적 활  동을 포괄적으로 점검함

 ∙ COSTII의 평가모형은 자원의 투입에서 최종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5개 부문으로 구조화하고,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혁신역량을 측정

 ∙ 31개 지표의 원자료 수집, 결측치 보정, 표준화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하고 평가결과를 도  출

 ∙ 신뢰도 높은 최신 국제 통계를 활용하고, 데이터 안정성에 대해 시뮬레이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검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06년부터 매년 국가 과학혁신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데이터 가용성이 확보  된 OECD 36개국의 상대적 혁신역량을 비교･분석함

 ∙ OECD 회원국 중 1개국(리투아니아)을 추가로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결측 지표 교체, 데이터 정비 등 지표 개선 작업을 수행

 ∙ 이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약점을 측정하고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내외  활용도 높은 기초자료를 제공

➡ 이번 호에서는 2021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한국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분석함

 ∙ 또한, OECD 비회원국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을 COSTII 평가틀에 포함하여 혁신역량을 재산출하고 한‧중‧일 역  량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

2. 2021년 주요 평가결과

➡ 2021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12.658점으로 36개 평가대상국 중 5위

 ∙ OECD 평균보다 3.368점 높으며, 전년대비 3단계 상승하며 룩셈부르크, 일본, 이스라엘을 추월

 ∙ 전년 대비 점수가 0.412점 증가(12.246→12.658), OECD 평균(9.290점) 대비 상승(134.3%→136.3%), 1위국 대비 상대수준 또한  상승(65.5→66.3)

➡ 미국 , 스위스, 네덜란드는 3년째 각 1,2,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0위권 국가들은 1위국(미국) 대비 60.6% 이상의 혁신역량  을 보유

 ∙ 점수 분포를 보면, 미국 19.081점, 스위스 15.372점, 네덜란드 13.897점에 이어 4위부터 8위까지 5개 국가가 12점대로 경쟁  중이며, 독일, 한국, 룩셈부르크, 일본, 스웨덴 순임

  ※ 전년도는 4위부터 8위까지 5개국이 12점대였으며 그 중 한국은 8위였음

 ∙ 스위스(2위), 네덜란드(3위), 룩셈부르크(6위), 스웨덴(8위), 이스라엘(9위), 덴마크(10위) 등 강소형 국가 다수가 상위 10위권에  포진하였고, 아시아 국가 중 한국(5위)과 일본(7위)이 상위 10위권에 포함

 ∙ 독일이 1단계(5위→4위), 한국이 3단계(8위→5위), 룩셈부르크가 1단계(7위→6위), 스웨덴이 1단계(9위→8위) 순위가 상승한  가운데, 일본*과 이스라엘이 전년 대비 3단계 순위 하락

  * 일본은 2위인 자원 부문의 상대수준 하락,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4개 부문의 전반적인 순위 하락으로 COSTII 평가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

 ∙ 지수 값이 OECD 평균(9.290점) 이상인 국가는 19개국이며 전체의 52.8%이고, 최하위권(33위∼36위) 국가들은 1위국의 약 1/4  (25%) 정도의 혁신수준을 보유

 ∙ 올해 처음 평가대상국으로 포함된 리투아니아는 36개국 중 30위이며, 1위 미국 대비 30.2%의 상대수준을 보임

➡ 한국의 부문별 과학기술역량을 보면, 자원, 활동, 네트워크는 각각 5위, 2위, 6위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부  문은 22위로 낮은 역량을 보유, 부문간 순위의 불균형을 보임

 ∙ 전년과 비교하면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부문은 전년 대비 1단계씩 나란히 상승하였고, 성과 부문은 2단계 하락

➡ 13개 항목 중 한국은 연구개발투자(2위), 산‧학‧연 협력(2위) 항목이 최상위권이며, 지원제도(30위), 문화(26위), 지식창출(25  위) 항목은 순위가 가장 낮음

 ∙ 연구개발투자(2위), 산‧학‧연 협력(2위) 이외에, 지식자원, 창업활동(이상 6위), 인적자원, 조직, 경제적 성과(이상 7위), 물적인  프라(8위) 항목은 10위 이내로 비교적 우수한 수준을 나타냄

 ∙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한 항목은 4개, 하락한 항목은 3개, 나머지 6개 항목은 순위 유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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