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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2022년 제 1·2호 (Vol.52)

◈ 목차

미래연구 포커스: 신정부에 바라는 국가 미래 전략

 신정부 성공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활용 제언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제언

 미래 전망과 중장기 전략: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미래연구 해외 동향

 글로벌 사례로 살펴본 효과적인 미래예측 생태계 특성 분석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과학 자문의 역할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유럽 전략·정책 분석 시스템(ESPAS)

Future Infographics

 탄소 제거 공장을 통한 '탄소 네거티브', 실현 가능할 것인가

미래연구 Book Review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 온다

◈본문

미래연구 포커스: 신정부에 바라는 국가 미래 전략

신정부 성공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활용 제언

신정부 국정과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5년의 국정 방향을 이끌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신정부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6대 목표, 20대 국민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문명사의 변혁기라는 역사 인식 아래 국가 경쟁력 회복 및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시대적 소명으로 정의했다. 이전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차별화된 국정 운영 원칙으로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등장하는 국정과제는 ‘새로움’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앞선 정권과의 차별성에 대한 강조는, 특히 집권당의 변동이 있는 시기에 더욱 강력했다. 이명박 정부는 친시장, 친기업 노선을 우선하며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 및 복지 중심 기조와의 불연속을 시사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통해 이전 정부와의 절연을 선언했다. 집권당이 정권을 재창출한 경우에도 정치 속성상 앞선 정부와의 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해 독자적인 국정 비전을 설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국가 재설계에 가까운 국정 재정립 노력을 지속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계승하기보다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정 비전을 중시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국정과제의 본질은 역설적이게도 ‘오래됨’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권 국정과제가 다루고자 했던 국가적 문제 또는 국정이슈(이하, 국정이슈로 일원화)를 살펴보면,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역대 정부를 관통하는 국정이슈가 적지 않게 등장했다. 국정과제란 모든 정부가 국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추진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자면 국정과제의 원인이 되는 국정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사라지기 마련이다. 만약 하나의 국정이슈가 국정과제를 통해 해결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해 정부가 풀지 못한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된다. 더욱이 그러한 국정이슈가 수차례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그것은 당대의 정부 역량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국가적 난제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우리의 관심은 신정부가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인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5년마다 반복되는 국정과제의 본질과 그 이행을 위한 국정 운영 과정 및 체계에 주목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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