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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정책의 민관협력(PPP) 주요 이슈 분석

◈ 목차

I. 신산업 정책과 민관협력

II. 과학기술･신산업 분야 민관협력 사례 분석

III. 성장동력 내 민관협력 구조 분석

IV. 신산업 정책의 민관협력 이슈 조사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I. 신산업 정책과 민관협력

■ 전 세계 각국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중심주의, 글로벌 패권경쟁, 코로나19 등 정세 변화 속에서 기술기반의 경쟁력 강화 목적의 신산업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

● 전통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는 미국, 영국, 등도 시장실패에 대응하고, 전략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영역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점차 강조

 ※ (미국)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영국) Sector Deals, UK Innovation Strategy, (독일)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동력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D.N.A.+BIG3**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필수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전략을 추진

 * 차세대 성장동력(2003), 신성장동력(2009), 미래성장동력(2014), 혁신성장동력(2017)

 ** (D.N.A.) Data Network, A.I., (BIG3)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 신산업은 1) 신기술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예. AR/VR), 2) 신기술 적용으로 기존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기존 산업의 변혁을 촉발(예. 자율주행차)로 범주를 설정

■ 기술·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민간이 신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신산업 정책에서는 민관협력(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계를 도입·운영 중

 *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 PPP는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또는 거버넌스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공공 분야의 기능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공공사업의 효율 극대화를 목적으로 함

  - 협의는 공공 인프라·서비스에 민간이 투자, 건설, 운영 등으로 협력하는 민간투자(PFI)*에 한정되며, 광의는 민간의 위탁·투자·참여를 포괄하는 '정부와 관련된 민간과의 계약행위 등'을 의미(EC, 2004; 이현승, 2019)

   * Private Finance Initiative

  - OECD(2008/2009)는 PPP의 본질을 정부-민간 간 목표와 위험의 공유로 규정하며, 민간이 공공 영역에 단순 참여하는 공공조달, 정부의 민간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며 양자 간 목표가 상이한 민영화와 구분함

 ●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는 혁신의 가속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공-민간 간 공동의 의사결정 및 투자가 이뤄지는 과학기술혁신 PPP(이하 STI PPP) 활동이 이뤄져 왔음(OECD, 2016)

  - STI PPP 추진의 주목적은 1) 혁신주도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2) 혁신체계 강화, 3) 신기술 기업 육성 및 지원, 4) 민간 연구개발 투자 촉진, 4) 공공 R&D의 효과·효율 제고(OECD, 2004)

  - OECD(2004)는 STI PPP가 갖출 조건으로 1) 공공-민간 간 공식적 관계 성립, 2) 파트너로서의 정부, 3) 공통의 목표 공유, 4) 양자의 적극적 참여 및 공동 투자를 제시

  -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PPP는 민간의 활동을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지원하여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산업기반 조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 신산업의 핵심 주체는 민간으로, 신산업 정책 역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성장동력 등의 정책 운영 과정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지배적인 상황

 ● 신산업 정책의 기획 과정, 추진체계 구성 등 외형적으로는 민간이 참여하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의사결정에서 민간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역할이 제한적

  - 국내 신산업 정책에서의 PPP는 OECD(2004)가 제시한 전제조건과 달리, 정부의 위치는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라기보다 민간과의 관계를 주도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 STI PPP의 본질과는 상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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