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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은 나라 된다

- 2022년 11월 15일 세계 인구 80억명 돌파, 2023년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1년 기대수명은 2019년 보다 1.8년 단축 -

-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재정 확보, 의료·복지서비스 개혁 추진 필요 -

◈ 목차

(1) UN, 세계 인구 ‘22년 11월 15일 80억명, ’30년에는 85억명이 될 것으로 전망

(2) 코로나19 팬데믹이 기대수명·사망률·출산률 등 인구통계학에 미친 영향

(3)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연금 제도 등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

(4) 우리 정부, 향후 국내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마련 중

◈본문

◇ UN, 세계 인구 ‘22년 11월 15일 80억명, ’30년에는 85억명이 될 것으로 전망

 -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을 맞이해 유엔이 공개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2년 11월 15일 80억 명에 이르고 2030년 85억 명→2050년 97억 명→2100년 104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인구 증가는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출생 시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원인이며, ’50년 전 세계 평균수명은 약 77.2세로 전망됨.

 - 그러나, ’21년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2.3명에서 ‘50년까지 여성 1명당 2.1명의 출산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인구 증가율 감소의 주원인이 될 것임.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은 ’20년 0.92%→‘21년 0.82%로, 이는 1950년 이후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진 수치임.

 - 유엔은 ’23년에 인도 인구가 처음으로 중국 인구를 역전한 뒤 ’50년까지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전망함. ‘50년까지 인도 인구는 16억 6,800만명까지 증가하는 반면 중국 인구는 13억 1,7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선진국에서는 이미 출산의 증가보다 이주민 유입이 인구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50년까지의 인구증가는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등 8개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팬데믹이 기대수명·사망률·출산률 등 인구통계학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년 72.8세→’21년 71세로 떨어졌으며, 특히 볼리비아, 보츠와나, 레바논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임.

 -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득수준에 차이에 따라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에서는 여성의 출산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반면,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화일 것으로 여겨짐.

 - 코로나19 감염병은 또한 모든 형태의 이동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유엔은 ‘22년에는 ’20년~‘21년 대비 인구의 순 이동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연금 제도 등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

 - 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2년 10%에서 ’50년 16%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낮은 사망률로 인한 고령 인구 증가와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연령 분포도가 수평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고령 인구 증가 대응이 필요한 관련 국가들은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고용연금 시스템을 검토하고 의료·복지서비스의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즉,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과 연금수급 상향으로 인한 소득공백 완화가 필요함.

◇ 우리 정부, 향후 국내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마련 중

 -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상태적으로 빠른 편이며, OECD 38개국의 ‘16년부터 ’20년까지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2.5% 임.

 - 우리나라 시니어의 기대수명도 OECD 평균보다 2.3세 많은 83.3세를 기록하였으며, 출산율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

 - 우리나라 정부도 ‘19년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4대 핵심전략 및 20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음.

 - ‘22년 2월 10일, 「제 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통해, ①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②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③고령사회 대비뿐만 아니라 ④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하여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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