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의료비 지출 부담

◈ 목차

1. 들어가며

 가.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 부담의 의미

 나. 한국의 의료비 부담 수준

2. 한국과 유럽의 의료비 지출 부담

 가. 가구 유형별 의료비 지출

 나. 소득 분위별 의료비 지출

3. 나가며

◈본문

1. 들어가며

가.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 부담의 의미

 질병과 부상에 따른 개인적 손실은 매우 크다. 아프면 그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에 드는 비용도 부담이 된다. 의료비는 주거비 등과 함께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다. 아프면 기본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없을뿐더러, 치료비라는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의료비용이 가구의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 같은 문제는 당연히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높은 수준의 진료비는 부유한 가구의 생계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의료비 과부담 문제는 자주 연구의 대상이 됐다. 김수진(2019)은 의료패널을 분석한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므로 질환 중심보다는 환자 부담이 큰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경숙, 박찬미, 신영전(2018)은 복지패널 분석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가 미발생 가구에 비해 빈곤화할 가능성이 4.4배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에 관한 연구가 자주 수행되는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다. OECD(2021)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가운데 가계 직접 부담액의 비율은 30.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이 높은 나라로는 멕시코(42.1%), 라트비아(37.1%), 그리스(35.2%), 칠레(32.8%), 리투아니아(32.3%), 포르투갈(30.5%)이 있다. OECD 평균은 19.8%다. 한국은 가계의 직접 부담액이 OECD 평균에 비춰 10.4%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한국의 가계는 다른 복지국가들에 견줘 볼 때 상당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는 2021년 현재 상병수당이 부재한 상황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국가 단위의 상병수당 혹은 기업을 매개로 한 법정 유급병가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 소득이 있는 노동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플 때 소득 상실 및 병원비 부담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한국에 상병수당제도가 갖춰져 있다면, 가구는 생계비 부담이라도 덜어서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한국 복지국가에서 상병수당의 부재는 소득의 상실과 아울러 의료비 과부담을 가계에 얹게 된다. 장기간의 상병은 개인의 빈곤화를 초래하기도 한다(이승윤, 김기태, 2017).

 질병과 부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노동자가 상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출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따른다.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질병보험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은 상병이라는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다. 1883년에 독일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형태의 질병보험을 도입하였다.

나. 한국의 의료비 부담 수준

 우리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최종 소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OECD 평균(8.8%)보다 낮다(OECD, 2021).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 US달러 구매력기준(PPP)으로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달러였다(OECD, 2021). OECD 평균인 4,087달러보다 낮다. 미국이 1인당 1만 948달러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가 1인당 1,133달러였다. 이 수치만 보면 한국은 경상의료비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급격한 고령화 및 꾸준한 경제 수준 향상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2014년 이후5년 만에 4.8%포인트 증가했다(OECD, 2021). 다른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같은 기간 0.1%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다. 이 같은 증가 속도를 보면, 앞으로 한국 가계에 의료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