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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KPBMA Brief Vol.23)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 - 2022 새 정부에 바란다

  • 등록일2022-08-04
  • 조회수3681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2-07-01
  •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 키워드
    #제약바이오산업#K-제약바이오
  • 첨부파일

 

 

(KPBMA Brief Vol.23)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 - 2022 새 정부에 바란다

 

◈ 목차

특별기고

▪한국의 미래를 바꿀 제약바이오산업, 그 도약을 위한 포석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제약강국 도약

▪제약바이오산업, 많은 투자와 올바른 정책이 국민건강 지킨다

배진건 이노큐어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


▪K-제약바이오, 자본의 한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민식 KB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보험 약가 제도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

김한곤 유한양행 글로벌 BD팀장(前)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 R&D 지원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


▪주요국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전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


제약주권 확립

▪‘백신경쟁력 강화’ 어떻게 이룰것인가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연세대 의대 특임교수


▪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이성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해외 진출 K-팜 사례 분석

▪대웅제약,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신약개발 성과

이상엽 대웅제약 홍보팀장


산업 동향 및 이슈

▪오픈 이노베이션에서의 기업·기술가치평가

이경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 PL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현황과 과제

정소이·이경미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원


▪제네릭의약품 역할 제고와 정책 운영에 대한 고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네릭 분석 T/F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제20대 대선 정책공약 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문


한국의 미래를 바꿀 제약바이오산업, 그 도약을 위한 포석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


▌︎4차산업 핵심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의미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혁신 성장 동력산업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온 지구촌이 코로나 사태로 재앙에 가까운 고난을 겪으면서 보건안보라는 개념은 국방안보나 식량안보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은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잡게 되었다. 더구나, 인간의 건강장수를 향한 끊임없는 미충족 수요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을 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주요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제약바이오 산업을 필두로 하는 첨단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있는 점에서 산업생태계의 차원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의 의미를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7년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를 차지하는데 비해, 제약바이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의약품시장 점유율은 유럽이 13%, 중국이 11%에 달하는 것을 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비중은 곧 그 나라의 첨단기술형 산업구조 개편의 척도에 비례한다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ICT 분야가 세계시장의 10%를 점유하는데 비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고작 1.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총 GDP 생산을 보더라도 ICT 산업은 22%를 차지하는데 비해 바이오의약품은 1%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형 산업구조에 진입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전략적 성장산업이 제약 바이오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한계요인


현재의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낮은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산업의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비롯해 원료의약품, 진단키트 등의 생산실적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2년도에는 제조업 기준으로 국내 GDP 대비 4-5%까지 도달했고, 원료의약품 등을 포함한 생산금액이 2021년 대비 36%까지 상승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전 1조원 수준이던 것이 2022년 도에는 거의 2조원에 도달하고 있으며, 벤쳐 캐피탈 등을 통해 유입되는 민간투자의 액수도 매년 두 자리 숫자의 상승세를 보여 2020년도부터는 연 1조원 이상씩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이러한 성장세를 국가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인프라를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으로 잘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물론, 투자액수로 볼 때 미국이나 중국의 GDP 규모가 우리의 5-10배라는 것은 객관적 한계라 할 수 있겠지만,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이 세계 1위인 나라의 성적표 치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요인들로는 우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가 각 부처별로 구획되어 있는 한계도 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연구 지원사업중 후속연구에 진입하는 비율이 10.7% 수준에 머물고 있어, 통합 연계형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더구나, 규제시스템의 낮은 효율로 인해 주요국가들 중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이 해를 거듭하며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일 중 하나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시스템 차원에서의 개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시스템 정비를 위한 과제로, 제약바이오 인력공급 문제와 규제과학의 정비가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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