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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전환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최근 정책 동향

◈ 목차

(1) 최근 1년, 녹색 전환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 정책 동향

(2) 탄소저감 노력

(3) 전기 자동차 (Electric Vehicle, EV) 인프라 구축 촉진

(4) R&D 확대

(5) 태양열 에너지원 확충

(6) 청정 에너지 수입

(7) 마무리

◈본문

| 2021년 2월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속적인 싱가포르의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인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Singapore Green Plan 2030)”이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최근 1년, 녹색 전환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 정책 동향

2021년 2월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속적인 싱가포르의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인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Singapore Green Plan 2030)”이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이는 21세기 중반까지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싱가포르의 목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 그린플랜 발표 이후, 싱가포르 정부에서 최근 1년 동안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소저감 노력

싱가포르 환경부 장관인 Grace Fu는 2022년 3월 8일에 개최된 “Singapore Green Plan 2030”에 대한 progress update 발표에서 기업, 사람 및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투자하며 협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Fu 장관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탄소세 인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환경청은 에너지효율기금 산하의 에너지효율기술에 대한 최대 보조금 지원을 적격비용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채택하여 역량을 구축하고 조기에 탈탄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3월 8일 저탄소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열기 위한 RIE2025(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5)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 순환성과 물 기술의 연구개발(R&D)에 2억20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 전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G Eco Fund가 2020년 11월에 출범한 이후, 2022년 4월까지 105명의 개인과 단체가 지역사회와 공동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660만 싱가포르 달러의 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G Eco Fund란, 환경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금을 의미한다.

더불어, 통상산업부 장관인 Gan Kim Yong은 에너지 부문을 탈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에너지 및 탄소 효율 향상, 태양광 발전 가속화,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함으로써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Gan 장관은 저탄소 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이 녹색금융, 탄소서비스·무역, 지속가능한 관광 등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협력시키고 이들이 이러한 기회에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자동차 (Electric Vehicle, EV) 인프라 구축 촉진

Singapore Green Plan 2030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가 모든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해 2030년 목표를 '청정 에너지 모델(cleaner-energy models)'로 정하고 전기 자동차(Electric Vehicles, EV) 충전 포인트 목표치도 현재의 2만 8000개에서 2030년까지 6만 개로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교통부의 “Cleaner-Energy Vehicles - A New Drive”>

[자료: 싱가포르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OT) 공식 홈페이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인 S Iswaran는 “Singapore Green Plan 2030”에 대한 progress update 발표에서 육상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이번 세기 중반까지 최대 배출량을 8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2025년까지 공공주택(HDB)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춘 일종의 “Electric Vehicles (EV)-Ready”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V Ready란, 일반 충전기보다 5배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도록 레벨 2 충전기를 쉽게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주차공간의 설계 및 건설을 의미한다. 또한, 교통부 장관은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공공 버스 기종의 절반을 전기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LTA는 전기 택시의 법정 수명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이며 2030년까지 싱가포르 택시 기종의 최소 50%가 전기 택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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