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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R&D 국제협력 동향

◈ 목차

I. 독일 R&D 국제협력 개요

1. 독일 R&D 국제협력의 최근 주요 경향

2. 독일의 국제화 전략 목표

II. 독일 R&D 국제협력 주요 사례

1. EU 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활동

2. 유럽 내 연구개발 협력

3. 유럽 외 국가와의 양자간 협력

◈본문

Ⅰ 독일 R&D 국제협력 개요1)

◆ 독일 R&D 분야 국제협력은 2017년에 채택된 교육, 과학 및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연방정부 전략(국제화 전략)에 기초함

◆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독일의 지출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함

 ❏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20년에 국제 R&D 인프라 및 R&D 사업에 대한 기여분을 포함, 국제협력을 위해 약 12억 8300만 유로를 지출함

 ❏ 2019-2020년에 독일 외무부는 고등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지원 사업에 약 4억 7100만 유로를 배정함

 ❏ 또한 독일연방정부는 2020년 총 1억 80만 유로를 유럽 차원의 R&D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한 공공-공공 파트너십을 위해 투자

1. 독일 R&D 국제협력의 최근 주요 경향

가. 코로나 팬데믹 영향

◆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 및 접촉 제한으로 인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개별적 만남, 출장 및 대면 회의가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이는 국제협력을 위한 접촉을 어렵게 해 교육, 과학 및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화상 미팅으로의 전환은 국제협력에 있어 더 빈번하고 빠른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옴

◆ 팬데믹으로 인해 백신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위기 관리, 위기 예방 및 회복력과 같은 주제에 대한 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뤄짐

 ❏ 팬데믹으로 인해 과학과 연구의 중요성과 역할, 특히 과학 및 연구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역할이 재조명되었음

나. 학문의 자유

◆ 학문의 자유는 독일의 국제 연구협력의 중요한 주제이나, 2019-2020년 동안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연구의 자유가 제한되었음

 ❏ 한 사례로 벨라루스 정부가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국가적 압력을 가한 것이 있음

 ❏ 2020년에는 독일을 포함한 27개 EU 국가가 ”과학연구의 자유에 대한 본(Bonn)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유럽 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음

다. 국제협력의 전략적 발전과 새로운 형태의 협력

◆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새로 시작되는 등 교육, 과학 및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 전략은 2019-2020년 동안 계속 발전, 추진됨

 ❏ 새로운 형태의 협력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새로운 개혁적 파트너십 등이 포함됨

라. 가치를 공유한 파트너십의 중요성

◆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보다 가시화될 것

 ❏ (예시) 호주와의 녹색 수소 분야 협력, 일본과의 인공 지능 분야 협력 등

◆ 독일은 2020년 설립된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창립 회원국이며, GPAI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지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AI 원칙(인간중심의 가치와 공정성 등)을 인정하는 모든 관심 국가는 회원 자격이 주어질 수 있음

 ❏ 독일은 연방정부의 AI 전략에 따른 국제협력 확대를 앞당기기 위해 GPAI 파트너십을 활용할 계획임

2. 독일의 국제화 전략 목표 및 관련 활동

[목표 1] 글로벌 협력을 통한 우수성 강화

◆ 국제교류는 과학의 우수성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독일 정부는 과학 연구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 (예시) 독일 체류를 위해 특별히 맞춤화된 장학금 프로그램, 개선된 법적 체계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포괄적 도움과 정보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

◆ 또한 우수성 전략(Excellence Strategy)을 통해 독일 대학의 최고 수준 연구를 지원함

◆ 대규모 연구 인프라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연구 우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중심 도구임

 ❏ 국내, EU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조치를 통해 연구 인프라 개발, 운영 및 사용에 관한 독일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연구 인프라에 관한 유럽 전략 포럼(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 ESFRI)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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