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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과 격차 현황: 의료시스템의 건강 성과를 중심으로

◈ 목차

⑴ 의료시스템 성과 모니터링의 중요성
⑵ 만성기 케어에서의 의료 질 현황 및 격차
⑶ 급성기 케어에서의 의료 질 현황 및 격차
⑷ 나가며
 

◈본문

01. 의료시스템 성과 모니터링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의료 접근성 개선이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건강 수준 향상은 전체 인구집단에서 서비스의 접근성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선되거나 나빠진 영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환자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인 건강 결과를 중심으로 시스템 수준에서 의료 질과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함.

 ●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험 요인에 따른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의 격차 문제가 많은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함께 이뤄져야 함.

◆ 이 글에서는 만성기 케어와 급성기 케어로 구분하여 건강 결과 지표를 이용해 의료 질의 추이와 격차를 모니터링 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함.

 ● 만성기 케어와 관련해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 아픈 사람을 위한 의료시스템의 역할의 충분성, 외래 서비스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과 함께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대해 살펴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관련해 추가로 천식, 당뇨, 뇌전증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에 대해 살펴봄.

 ● 급성기 케어와 관련해서는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급성질환으로 인한 응급입원, 퇴원 후 30일 내 응급 재입원, 울혈성 심부전 및 허혈성 뇌졸중 발생 후 1년 내 건강 결과를 살펴봄.

 ● 이 글에서 사용한 지표별 자료원은 아래와 같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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