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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분자생명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고도화 기획연구

◈ 목차

⑴ 제1장 서론
⑵ 제2장 기초·분자생명 분야 특성 분석
⑶ 국내외 연구역량 분석
⑷ 기초·분자생명분야 지원체계고도화 방안
<참고문헌>

<프로그램 제안서 모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모음>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ㅇ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기초연구사업 예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생명과학분야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ㅇ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여 ’19-21년에 시행된 생명과학분야(기초, 분자생명)의 지원 포트폴리오 현황을 분석하여 고도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 제시

ㅇ 생명과학단 지원체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하여 기초분자생명 연구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연구비 및 연구인력 지원 전략을 제시

ㅇ 학문 특성에 맞는 생명과학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립

ㅇ 「제5차(2023~2027)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수립 시 “분야별 연구역량 분석 및 제고 방안”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

□ 연구의 필요성

ㅇ 기초연구사업 증액 예산의 효율적 활용

-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에 의하여 ’17년 1.27조원 대비 ’22년 2.5조원으로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2배 증가

※ 문재인 정부는「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를 제시(’17.7) - 확대된 기초연구예산에 대한 기초연구사업 개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학문단별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기초생명 연구분야의 특성 및 현장의 요구를 파악할 생명과학 분야 지원체계가 수립*되었기에 이를 고도화할 후속연구가 요구됨

* 생명과학 분야 기초연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지원체계 기획연구 (’19~’20) - ’21년부터 시행된 생명과학분야 지원전략 포트폴리오에 대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지원체계 고도화 필요성

- 확대된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바탕으로, 해마다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 환경의 반영이 가능한 최적화된 생명과학분야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 및 국가 안보 수호에 이바지

ㅇ 생명과학 분야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고도화 필요성

- 국내외 연구 환경변화를 고려한 학문 분야별 지원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획일화된 기초연구지원사업 지원정책으로 말미암아 학문단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연구비 배분의 불균형, 비효율적인 지원정책 및 전반적인 순수 기초연구비 부족의 문제 등을 포함함

- 이에, 「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에 반영된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생명과학분야(기초, 분자생명)의 지원 포트폴리오를 ’21년에 구축 시행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후 미래 국가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서 생명과학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생명과학 기술이 국가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대두

- 생명과학기초연구가 고도화된 선진국 위주의 백신·치료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건강주권을 위하여 생명과학분야에 맞는 기초연구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예시함

-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진단키드 개발 경험이 코로나 진단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듯이 선제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생명과학 분야에 적합한 지원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지원체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한 생명과학단의 전략이 필요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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