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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목차

1. 개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 현황

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별 집행 현황

4. 요약 및 정리

◈본문

1.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

∙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각 중앙부처가 수행한 세부과제별 집행 현황에 대한다각적인 정보를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 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사･분석 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현황을 분석･정리

∙ 2021년도 조사･분석 대상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된 27조 4,228억 원1) 중 37개 중앙부처가집행한 1,181개 세부사업(26조 5,791억 원), 74,745개 세부과제 대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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