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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목차

⑴ 검토 배경
⑵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혁신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⑶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신규 투자 및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
⑷ 결론 및 시사점
 

◈본문

1. 검토 배경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 기후 변화, 에너지, 식량 안보, 농업, 공급망, 국가 및 경제 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22.9.12)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 행정명령의 정식 명칭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확고한 미국 바이오 경제를 위한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혁신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관련 행정명령은 미국 중심의 기술패권 회복을 위해 최근 통과시킨 두 법안의 연장선에 있음

- 미국 정부는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의 법안을 연이어 발효('22.8.)

- 본 행정명령은 중국 바이오기술 및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위협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바이오기술 혁신을 통해 미국 내 건강, 농업, 에너지 등 바이오경제 관련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바이오시장이자, 항암면역세포치료제(CAR-T)와 유전자가위기술(CRISPR) 임상시험 등록 건수 등에서는 미국을 추월

• 본 고에서는 14개 절(section)로 구성된 동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 등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혁신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 행정명령 14개 절(section) 중 3,4,5,12절의 주요 내용을 발췌(전체 내용 요약은 표3)

• 미국의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R&D 활용

- 해당 기관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의 보고서*를 마련하여 국가안보보좌관(APNSA)을 통해 대통령에 제출

* 전체 목표와 민관 협력 기회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 및 기술 개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생명공학 R&D 및 바이오제조 전주기에 걸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포함

<표1> 주요 부처·기관별 제출 보고서

- 각 기관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향상을 위해 수행한 조치와 배정 자원에 대해 관리예산실 국장, 국가안보보좌관, 경제정책보좌관, 국내정책보좌관, 과학기술정책저 국장에 보고

-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글로벌 바이오경제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바이오경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중에 공개

*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 미 행정부는 미국 바이오경제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며 고품질의 생물학적 데이터셋을 보장하는 바이오경제를 위한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수립

• 미국 내 바이오제조 생태계 구축

- 국가안보보좌관과 경제정책보좌관은 주요 부처 및 기관(NSF, NASA 등)과 협력하여 건강, 에너지, 농업 및 산업 각 분야 제품에 대한 미국 내 바이오제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아래 제시된 기관들은 위 내용에 따라 수립된 전략에 의해 미국 내 바이오제조 생태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신규 투자 또는 투자 확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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