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 및 새로운 일자리 정책 해외 사례

일본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⑴ 제1장 일본의 신규 인력 유입 실태와 제도
⑵ 제2장 유럽의 디지털스마트농업 관련 정책 현황과 논의
⑶ 제3장 일본의 농업부문 비전형 노동 대응 정책사업
 

◈본문

○ 일본의 농업은 일손 부족과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기간적 농업 종사자 수는 2003년 225만 6천 명에서 2020년 약 136만 3천 명으로 감소하여 매년 약 6만 명가량 감소하고 있으며, 기간적 농업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의 농업종사자의 비율은 2003년 53.9%에서 2020년 69.6%까지 증가하였음. 반면, 49세 이하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는 2003년 34.1%에서 2020년 14.8%까지 감소하여 농업종사자의 인구는 구조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일본의 신규 취농자는 취농의 형태에 따라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 신규고용 취농자, 신규 참여자로 나뉨. 신규 취농자 수는 2020년 5만 3,740명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49세 이하 청년 취농자 수는 1만 8,380명으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신규 취농자의 약 74.6%가 자영 농업 취농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 취농자의 비율은 18.7%, 참여 취농자의 비율은 약 6.7%로 나타나 가족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 출신의 신규 취농자(자영 농업 취농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신규 취농자를 증가시키고 지역 정착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농에 대한 정책과 지원사업 정보제공·매칭, 취농 준비, 취농 개시, 경영 확립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알맞은 지원정책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취농 준비 단계에서는 신규 취농, 취농 후 경영의 발전에 필요한 농업기술, 농업 경영력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의 수준을 높이고 취농 희망자 및 농업인의 리커런트 교육의 실시를 지원하고 있음. 취농 개시 단계에서는 인정 신규 취농자 제도, 청년 등 취농 자금,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경영개시형), 농업 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유럽 인구의 5%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지역 고용의 13%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점점 하락세로 농업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유럽연합 내 전체 농가의 40%는 자급형 농가(subsistence farms)로, 라트비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의 약 90% 이상의 초소형 농가가 자급형 농가에 속함. 특히 EU-N13 회원국의 자급/반자급형 농민 및 그 가족들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전체 4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들은 연간 8,000유로 이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 내 ICT 고용의 88.3%가 지리적으로 블루-바나나로 불리는 지역(영국 남부, 베네룩스, 덴마크, 프랑스의 일드 프랑스주, 독일 서부, 이탈리아 북부 등 EU15로 불리는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음(2008년 기준). ICT 분야 내 연구개발 인력은 총 32만 9,000명으로 2006년에서 2017년 사이 크게 증가했으며, 서비스분야의 총 69%를 고용하고 있음. 연구개발 인력은 전체 ICT 고용인력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이래 총 고용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유럽 내 ICT 전문가들은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19%, 2011년에서 2018년 사이 35%가 증가했고, 전체 고용 비중도 2011년 3.2%에서 2018년 4%로 증가함.

○ 유럽 스마트 파밍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2023년 약 2.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관련 시장 역시 같은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 역시 30억 달러에서 7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밀/스마트농업기술은 아직도 미진한 수준으로, 지난 몇 년간 EU는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연구혁신에 투자했음에도 미국 및 아시아 등 세계 경쟁자들의 혁신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임.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세계적으로 등록된 농업기술 특허의 15%만이 유럽에서 나왔음.

○ 유럽 내 관련 고등 기술인력은 산업용 바이오기술, 첨단제조 및 클라우드 기술에 집중되어 있음. 이 중 많은 수의 전문가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산업 대비 기술자 비율은 핀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가 상위를 차지함. 이 중 산업용 바이오기술은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가, 첨단제조업분야는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분야에서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별 집중된 기술분야의 차이가 관찰됨.

○ 유럽 기계 산업의 자료에 따르면, 시장에서 판매 되고 있는 70~80%가량의 새로운 농업 장비가 정밀농업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유럽 내 4,500개 생산 기업에서 450여 개 종류의 장비를 판매해, 연간 260억 유로(€26 billion)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분야는 13만 5,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유럽 내 정밀농업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정확한 양과 방향을 지정한 비료 살포 기능 등 정밀기술을 채택한 비료살포기 구매는 2015년 기준 전체 구매의 35~36%만을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농업부문 비전형 노동 대응 정책사업은 1985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후 1996년 적용대상 업종을 16개 업무에서 26개 업무로 확대하였으며, 1999년에는 적용 대상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확대함. 이후 2004년 파견 수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제조업까지 확대함. 특히 일본의 파견법은 임시적 일시적 노동력 수급 조정에 관한 대책으로 작동해 옴.

○ 일본에서는 농업 파견이 이루어질 때, 근로자 파견을 받는 사업체(농가, 농업 법인)와 파견회사에서 업무를 분담함. 일반적으로 고용 관련 사항(계약관계, 임금 결정, 임금 지불 등)은 파견회사가 모두 담당하지만, 작업장에서의 노동환경 관리, 작업 현장 감독·관리, 직장 내 인간관계 등은 해당 사업체가 업무를 맡음. 그리고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은 파견업체와 근로자 파견을 받는 사업체가 공동으로 담당함.

○ 그 밖에 내국인 파견근로 관련 정책으로 농업부문의 노동력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신규 취농자가 안심하고 취농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 노동력 확보 지원 지구 프로젝트’, ‘지역의 신규 취농 지원 서포트 지구 프로젝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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