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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의 주요 특징과 정책 과제

◈ 목차

| 요 약 |

Ⅰ. 서론 

Ⅱ. 국내외 혁신클러스터 현황 

Ⅲ. 정책제언 

◈본문

| 요 약 |

■︎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는 국가·지역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

  - 우리 정부는 2000년대부터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 중

  - 대표적으로 대덕, 판교 등 다양한 혁신클러스터들이 기술혁신과 성장을 선도

■︎ 지방소멸 등 난제 해결과 지속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혁신클러스터 정책 필요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의 부상 등에 따라 경제·사회·혁신 환경이 급변하는 중

 -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클러스터 육성 정책이 필요

■︎ 대부분 정부 주도로 형성된 혁신클러스터는 성과도 있으나 한계도 존재

 - 중앙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가혁신클러스터, AI 클러스터 등을 추진

  ‣ 중앙정부 주도 혁신클러스터들은 국가 재정에 계속 의존하고 있어 자생할 수 있는 모델 발굴 필요

  ‣ 경직적 법·제도, 열악한 정주여건 등도 혁신클러스터의 혁신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

 - 지방정부 주도 혁신클러스터는 서울의 상암 DMC, 마곡단지, 경기도의 광교 및 판교 테크노밸리 등이 대표 사례

  ‣ 지방정부 혁신클러스터들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되어 우수한 정주여건을 확보

  ‣ 지방정부가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적 조기에 활성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중

■︎ 최근 해외의 혁신클러스터 발전 추세는 도심형 혁신클러스터 모델로 수렴 중

 - 실리콘밸리 외에도 미국의 오스틴 힐스, 프랑스 스테이션 F, 영국의 테크시티 등이 부상 중

 - 도심 외곽 R&D 파크형이나 연구단지 모델에 비해 도심의 혁신클러스터가 최근의 디지털산업 및 신산업융합형 창업에 적합

 -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인적 개방성과 산업적 다양성이 높고,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가 많아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높은 경쟁력 보유

■︎ 정책 진단과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개선 이슈 도출

 - 정책의 통합성 연속성 부족: 중앙·지방 정부간, 부처간 정책목표, 실행수단, 사업기간의 연계성·통합성 부족으로 지방 혁신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에 한계

 - 근거 법령 경직성 : 조성 후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점 노출

 - 정주여건 고려 미흡 : 대부분 도시 외곽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조성

 - 도심형 클러스터 이점 활용 : 정주여건 개선,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도심지 연계

 - 수도권-지방 간 발전 패턴 차이 고려 : 지역적 발전경로에서 기능적 차이 발생

 - 공간별 발전 패턴 차별화 고려 : 공간 소요 규모, 인력과 자본의 유인가능성에 따라 상이한 발전 패턴에 대한 검토 필요

 - 자생력 미흡 개선 : 정부 재정이외의 지속가능 발전 대책 마련 시급

 - 발전 잠재력 활용 극대화 : 혁신주체 집적 이후의 정책 방향 전환 필요

■︎ 새로운 혁신클러스터 정책 전환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

1. 통합적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

○ 정책주체, 정책목표별 통합적 정책 추진

  ‣ 혁신클러스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법·제도, 균형발전 등 복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추진 필요

  ‣ 중앙정부 - 지방정부 간 역할에도 효과적 협력과 차별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해야하며, 특히 수도권(스타트업 중심)과 지방(대규모 생산, 특화 전략산업 중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 필요

  ‣ 정책목표가 다른 부처별 사업(교육부-인력, 과기부-연구, 산업부-전략산업, 중기벤처부-창업 등) 간의 연계 필요

○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획 사업 추진

  ‣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작성을 포함한 지속적 정책연구 필요

  ‣ 지방의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10년 이상 지속 지원이 가능한 장기 육성 사업 추진 및 혁신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 기간이 확보되어야 함. 특히 스마트특성화(smart specialization)를 통해 지방 고유의 경쟁력 형성이 가능한 분야의 발굴과 집중 육성이 시급

○ 유형별 지원기관의 전담관리 기구 설치

  ‣ 각 지역별 역량과 특성에 맞는 혁신정책을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별 전담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이 필수

  ‣ 성과가 좋은 혁신클러스터들은 모두 전담관리기관을 설치·운영 중

2.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공간으로 도심형 클러스터 육성

○ 도심형 클러스터 모델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들어 인력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건이 우수한 도심형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도심형 클러스터는 디지털 혁신과 스타트업 창업에 있어 지역적 비교우위를 형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용이

○ 혁신클러스터의 지향점과 공공의 역할

  ‣ 도심에서는 비즈니스 공간 및 관련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므로 공공의 개입이 덜 필요하고 정부에서 민간 중심의 분산형 클러스터로 점진적 전환이 가능

3. 지방소별 대응을 위한 대학기반 원도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방대학은 지역 혁신의 원천이나 대부분 도심 외곽에 소재해 지역사회와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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